조국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 시작”···문재인 뇌물 수사에 들끓는 야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된 검찰 수사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란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선택적 과잉 범죄화가 또 시작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며 날을 세웠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주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며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조국은 600만원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다(라는 것)”라며 “그러나 1, 2심은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 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 단지 ‘감사의 표시’라고? 웩!”이라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전 대통령에 관한 문제를 2년, 3년이 되도록 이렇게 탈탈 털면서 이렇게 해야 할 문제인가”라며 “정치적 의미만 보면 현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등 여러 문제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권 차원의 위기가 느껴지자 결과적으로 전 정권의 문제를 캐비닛에서 꺼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물타기를 하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대책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내부에 관련 팀이 구성돼 있긴 하지만 이를 다시 확대 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MBC라디오에서 “역대로 보면 이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검찰 카드를 꺼내서 국면 전환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이에도 전형적인 그런 사례”라며 “지지층이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적 지지층의 결속을 끌어내겠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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