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예산안 6.8조원…어촌 활력 높이고 김 육상양식 개발

내년 예산안, 올해 본예산 대비 1.4% 증가
해양수산 역동경제·안심 수산물 등에 초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올해보다 601억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내년에 어촌의 경제·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최근 수요가 늘어난 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에 처음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식탁물가 관리와 소비 할인을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6조783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6조6879억원)보다 958억원(1.4%) 증가했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올해(6조7117억원)보다 1524억원(2.3%) 증가한 6조8641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위해 지출효율화를 단행하면서도 해양수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과 바다생활권 활성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신규산업을 반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소득과 생활 편의성 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올해(962억원)보다 늘어난 2257억원을 편성했다.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화한 명소를 조성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에도 20억원(2개소)을 처음 투입한다.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임대형 육상양식단지 구축(3개소·50억원), 청년귀어종합타운(3개소·30억원) 예산도 신규 반영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 조성에 84억원을 편성해 노후 국고여객선 5척을 적기에 대체하고, 전국에 1척뿐인 예비선을 총 3척으로 늘린다. 모든 국고여객선(29척)에는 5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보급한다.

중국의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의 요청을 반영해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 구축에 30억원을 책정했다. 양식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식업(488억원)과 종자산업(47억원)의 친환경·스마트화도 지원한다.

해양환경·바이오 등 해양분야 유망기술의 사업화(15개사)와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인프라·마케팅 지원에는 각각 30억원, 2315억원을 배정했다.

부산항 진해신항 등 스마트 항만 조성과 권역별 거점항만 구축에 1조3900억원, 선박 면세유 유통망 정상화를 위한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에 11억원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식탁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수급관리(3278억원)와 소비할인(1000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정산·결제자금 지원에 105억원, 수산물직매장 설치(30개소)에 14억을 신규로 배정해 유통경로를 단축한다.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에는 60억원을 신규로 투입, 국제적인 수요가 높은 김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601억원(8.2%) 줄여 6718억원으로 책정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가 줄어들고 급격한 소비 위축 동향이 없어 일부 조정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은 338억원 줄어든 4292억원, 어업인 경영 안정 예산은 305억원 줄어든 1928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해양 방사능 측정과 수산물 안전 관리 등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안전 예산은 355억원이다. 위판장·양식장·천일염 등 수산물 안전성 검사 예산은 방사능 검사 장비를 마련해둔 데 따라 8억원 감액한 174억원을 편성했다.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예산은 1128억원, 긴급 경영안정 자금 예산은 800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05억원, 200억원 줄였다. 부산·통영·제주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393억원)과 양식업 면허심사평가제 시행(38억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현행 3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1928억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어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약 5000척·21억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이 밖에 예산을 투입해 녹색기술 개발 투자(755억원),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 구축(28억원), 재해안전항만 구축(480억원), 국가어항 안전 강화(3378억원), 연안지역 정비(872억원) 등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국내에서 개최될 고위급 국제회의 ‘제10회 아워오션컨퍼런스’ 운영에 19억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 논의를 선도하고, 기후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R&D 사업(117억원)도 새롭게 추진해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