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생활권 활성화·역동경제 집중 투자…해수부, 내년 예산안 6.8조 편성

백승철 기자 2024. 9. 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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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본예산 대비 1.4% 증가…기금 사업 포함하면 2.3%, 1524억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선정된 완도 소안면 진산리 (완도군 제공)/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정부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4년 본예산 6조6879억 원 대비 1.4%(958억 원) 증가한 6조783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6조8641억 원으로 2024년 6조7117억 원보다 2.3%, 1524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3조1874억 원(2.2%↑) △해운·항만 부문에 2조 850억 원(2.3%↑)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523억 원(3.7%↓) △해양환경 부문에 3459억 원(3.1↑)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에 2131억 원(2.3↑)을 편성했다.

해수부 세출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7488억 원(2.5%↑)이 편성되었으며,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8233억 원으로 2024년(7518억 원)보다 9.5% 증가했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바다생활권 조성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해양수산부 제공)

먼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바다생활권 조성을 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확대(962→2257억 원)하고, 연안지역 고유 매력 특화와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화한 대표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2개소, 신규 20억 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에 담긴 사업들도 다수 반영됐다. 이에 따라 청년인구의 어촌 정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임대형 육상양식단지를 구축(3개소, 신규 50억 원)하고, 어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단지인 (가칭)청년귀어종합타운(3개소, 신규 30억 원)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여객선 이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고, 모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도 보급(29척, 신규 5억 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으로는 중국의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신규 30억 원)하고, 양식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식업(369→488억 원)·종자산업(37→47억 원)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해양분야 유망기술의 사업화 지원(15개사, 신규 30억 원), 수산식품 수출확대 금융·인프라·마케팅 지원 강화(1,990→2315억 원) 등 해양·수산업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방안으로는 수급관리(3278억 원)와 소비할인(1000억 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과 직거래 활성화 등로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최근 국제적인 수요가 높은 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신규 60억 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산물 안전성 검사(174억 원), 노후화된 거점 위판장을 현대화, 2025년 8월부터 양식장 면허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3→38억 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절감형 양식시스템 기술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 저탄소화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566→755억 원, 기후대응기금 내 소관사업 포함)하고, 우리해역에 대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신규 28억 원)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극한 기후재난 대비 항만·어항의 안전성 강화, 재해 취약한 연안지역 정비 확대(552→872억 원) 등을 시행하고, 해양 단독 주제 고위급 국제회의인 제10회 아워오션컨퍼런스의 국내 개최(신규 19억 원) 등으로 기후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R&D 사업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길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지출효율화를 단행하면서도, 해양수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과 바다생활권 활성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민생안정과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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