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형마트에 집중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전통시장의 약 3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농축산물 가격 할인지원 예산이 대형마트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내역’을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형마트 6개사에 지급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은 총 699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GS, 메가마트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상기후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와 배 등 과일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할인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20%(최대 1만원)를 할인받는다. 여기에 대형마트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소비자는 최대 30~40% 저렴한 값에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대형마트는 정부 예산으로 회원가입 확대 등 추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형마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임 의원은 “지난해 대형마트 할인지원을 받은 소비자는 누적 인원 기준으로 5206만명에 달한다”며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행사로 인해 대형마트 회원가입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올 상반기 전통시장에 지급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은 250억원(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원 130억원 포함)에 그쳤다. 대형마트 지원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전체 전통시장 약 1400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740개 정도가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제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용 포스(POS)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전통시장이 많아 참여도가 낮았고, 결과적으로 할인지원 예산도 대형마트에 비해 적게 투입됐다”며 “현재(8월 말 기준)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 경로 비중이 전체 할인지원 예산의 42%에 달할 정도로 참여도가 높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의 대형마트 편중은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대형마트를 통한 우회지원이 아니라 직접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market-trend/article/202404011436001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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