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준석 ”尹은 낙천적 돈키호테.. 집권 3년 차인데 아직도 현실 인식이..”

-尹 원래 낙천적이라 웬만한 위기에 까딱 안 해.. 참모들 굉장히 잘못
-의료 대란 국민 정서를 기득권 저항으로 해석.. 인식 다르니 해법도 다른 듯
-2천 명, 자신 있었으면 좀 더 설명적인 자세 보였어야.. 설명 못하니 화만
-檢, 文 피의자 적시? 내용 보면 어려운 수사 아닌데 오래 끌어.. 타이밍 오해 여지
-딥페이크 피해자? 22만 명 확실히 아냐.. 피해자 대다수는 아이돌 가수
-일반 학교 피해? 피해 수집 사이트 보면 장난도.. 실재 위협을 평가해야
-N번방 때도 텔레그램 때려 잡았지만 협조 안돼.. 이런 식이면 대책은 차단 뿐
-김종민 탈당? 1~2년 정도 무소속 시간 가질 듯.. 민주당 복귀? 사람 우스워져

◎ 진행자 >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 그리고 이어진 기자회견,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 이준석 > 글쎄요. 저는 다른 방송에서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짧게 짧게 영상 올라오는 거나 아니면 전문 내용으로 파악했는데요. 대통령께서 집권 3년 차이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게 참 불경스럽습니다만, 대통령 다 처음 해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단임제니까.

◎ 이준석 > 1, 2년 차에는 감이라도 잡고 그럼 3, 4년 차에 원숙하게 국정을 운영하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 우선 현실 인식부터가 국민들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거 같은 거요.

◎ 진행자 > 응급실 같은 경우

◎ 이준석 >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 해법은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낼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의구스럽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현실인식이 실상과 많이 엇나가 있다는 지적이시잖아요.

◎ 이준석 > 예.

◎ 진행자 >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뭔가 보고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석 > 대통령이 원래 천성적으로 낙천적이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그때 예를 들어 검찰총장 하실 때도 세상이 진짜 윤석열 총장 잡아먹을 듯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도 대충 살면 되지 이렇게 버티신 거잖아요. 그런 낙천적인 성격이 있으셔서 웬만한 위기에는 까딱하지 않으신다,

◎ 진행자 > 근데 저도 그 기자회견을 다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이거 개혁이다. 그리고 개혁에는 항상 반개혁의 저항이 따른다. 여기에 굴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이 생각이 딱 확고하게 있는 것 같던데.

◎ 이준석 > 제가 정말 나중에 대통령 퇴임하시면 죄송하다고 술 한잔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제가 이상한 거에 많이 비유했거든요. 벌거숭이 임금님, 엄석대, 돈키호테 이런 거 다 얘기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딱 돈키호테 부류거든요.

◎ 진행자 > 국민들은 개혁이라고 생각 안 한다라는 겁니까?

◎ 이준석 > 내가 지금, 저 앞에 도는 건 풍차인데 저 풍차는 나를 쓰러뜨리려는 거인이야. 나는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 나는 기사야.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동네에 있는 흔한 여인인데 매우 아름다운 둘시네아 공주야,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약간 세상 인식이 달라가지고 해법이 다른 거거든요. 풍차는 평화롭게 돌고 있는데 거인이라 생각하면 내가 기사니까 말 타고 돌격해야 되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다.

◎ 진행자 > 국민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와 이런 것들을 반격 저항으로 오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준석 > 그렇죠. 풍차는 평화롭게 돌고 있는데 기득권의 저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참모들이 직언하면서 그건 아니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준석 > 저는 이건 참모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이준석 > 예를 들어 돈키호테 그렇게 가면요. 저 사람 포기한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말려야 되거든요.

◎ 진행자 > 근데 참모들 얘기 전에 주말에 진중권 교수가 시사저널 유튜브 채널 나와서 했던 얘기 보셨어요? 그 기사.

◎ 이준석 > 안 봤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뭐냐하면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2천 명 증원에 대해서 대단히 완강하더라 1번.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도 의사들이 있는데 상당히 이 이야기하면 상당히 격노하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건 참모들이 아무리 직언을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준석 > 그러니까 뭐에 꽂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에 꽂혔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해가지고 대통령이 자신 있었으면 조금 더 설명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대표적으로 왜 2천 명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그럼 이런 게 우리 인구 구조 하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이런 거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했잖아요.

◎ 진행자 > 2천 명이란 숫자 자체가 약간 날림성격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준석 > 그러니까 오히려 화만 내고 있는 거 아닌가.

◎ 진행자 > 오히려,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다면 저럴 이유는 없다.

◎ 이준석 > 저라면 저렇게 안 했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이른바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이준석 > 제가 이렇게 굳이 따지면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준석 > 그럼 제 기억에는 예전에 고발 사주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공수처에서, 제가 그때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피의자 손준성, 김웅 및 한 모 씨와 김 모 씨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및이 그러니까 앞에 피의자에서 끊는 거냐 아니면 피의자 4명이냐로 의견이 갈리긴 했는데요. 그거 하나로 사실상 어떤 혐의를 특정하거나 아니면 수사의 방향성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발 사주 때 압수수색 영장대로라 그러면 더 문제 될 일이 많지 않겠어요.

◎ 진행자 > 사실 이 수사는 오래된 수사잖아요. 근데 최근에 압수수색이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수사의 결과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압수수색 단계에 온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을 고려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석 > 저는 오늘 나온 보도들을 보니까 김정숙 여사의 어쨌든 차명 자금 이체라든지

◎ 진행자 > 5천만 원.

◎ 이준석 > 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저서의 비용이 어느 쪽으로 입금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만약 그 방향으로 진짜 수사가 이루어진 게 맞다 그러면 어려운 수사가 아니었을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이렇게 오래 끌었을 사안이 아니다.

◎ 이준석 > 저는 제보가 늦게 들어온 건지 수사가 길어진 건지 이건 제가 모르긴 하지만 타이밍은 약간 오해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해 살만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의원님이 뉴스를 많이 탔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관련해서 했던 발언 때문에.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라는 요지의 발언, 어떤 차원에서 했던 발언입니까?

◎ 이준석 > 22만 명에다가 나중에는 40만 명에서 62만 명이 무슨 텔레그램 딥페이크 관련 범죄 가담자다 이러고 돌아다녔거든요. 인터넷에 말이. 저는 거기서 내용 체크해보니까 그 텔레그램 방이라고 하는 것은 봇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 개발자가 만든 것이고 해외에 있는 방이고 그래서 그 텔레그램 방은 18개 언어로 자동 번역돼가지고 운영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연 한국인 이용자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 물론 근거데이터는 없으니까 추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만 그러면 텔레그램의 전체 세계 이용자 수가 한 9억 명 정도 되고 한국인은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월간 사용자 수가. 그러면 실제로 한 300분의 1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 방에 22만 명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700몇 십 명 정도 되겠다라고 간단한 추산치를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서 방점은 22만 명 확실히 아니라는 거예요.

◎ 진행자 > 근데 여기서 사실 숫자를 계산하기 이전에 거의 같은 시점에 해외 보고서도 나온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 딥페이크 영상이 가장 만연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한국에서 그렇게 만연했던 데에는 성희롱 문화라고 하는 게 바탕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딥페이크 영상에서 피해자로 된 상위 10명 가운데 8명이 한국인이고 가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준석 >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의 대다수는,피해자의 다수는 아이돌 가수들입니다. 아이돌 가수들이고 당연히 아이돌 가수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죠. 그런데 아이돌 가수가 53% 가까이 된다고 하는 영상물에 등장하는 거는 그건 그대로 다뤄야 될 문제지만 지금 계속 이거 제기하는 분들은 학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보편적 다수에 대해가지고 이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무슨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피해 학교 수집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인증이 강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애들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애들이 장난친다고 봉하고등학교 이런 거 넣어놓고 이러더라고요. 김해 봉하고등학교 500몇 십 명 피해자, 이렇게 넣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 놓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매번 그런 데마다 다니면서 봉하고 이런 거 넣었는데 봉하고라는 게 없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이준석 >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위협이든지 실재들을 평가해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이것저것 다 떠나서 관련 법률안이 상당히 많이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호들갑이라고 평가하십니까?

◎ 이준석 >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대책은 텔레그램 차단밖에 없습니다. 텔레그램 차단할지 아닐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정치인들이 입 발린 소리로 무슨 검열을 강화하고, 검열이란 건 뭐냐 하면요. 이런 걸 잡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텔레그램에 검열할 권한이 없기도 하지만 검열한다는 거는 전수조사예요. 모든 텔레그램 상에 왔다갔다 하는 메시지들을 다 누군가가 사람이든 서버든지 간에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검열을 과하게 하는 거죠. 이미 지난번에 N번방 사태 터졌을 때 그때도 매개가 텔레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텔레그램 때려잡겠다고 나섰는데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가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카톡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수조사 검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해법은 뭐라고 보세요?

◎ 이준석 >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검열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차단할 것인지를 그렇게 놓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다 놓고 자기는 대단한 대안이 있는 것처럼 뭐라도 하려는 우리와 여기에 대해서 과잉 규제하지 말라는 이준석, 이런 식으로 가면요. 이거야말로 굉장히 정치가 이상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지금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과방위가 해당 상임위잖아요. 논의는 한번 해봤어요? 상임위 차원에서.
◎ 이준석 > 저희 회의할 때마다 제가 세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도 그렇고요.

◎ 진행자 >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 이준석 > 결국에는 방법 없다죠.

◎ 진행자 > 방법 없다라고 대답했다.

◎ 이준석 > 그리고 김태규 부위원장도 지난번 답변에서 결국에는 과도한 검열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과기정통부에도 제가 물어봤을 때도 과잉 규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중심으로 했는데 결국 텔레그램 차단할지만 고민하면 돼요. 몇 개 나라 있어요. 인도네시아,

◎ 진행자 > 국가 차원에서 막아버린

◎ 이준석 > IP 접근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치하는데 있어서 뭐든 규제해가지고 막을 때 가장 쉬운 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인용하는 거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몇 십 년 동안 달려들어도 항상 있어요. 그러면 가장 쉬운 학교 폭력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학교를 없애는 겁니다. 확실하게 없어지죠. 학교 폭력이.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해법 같지만 아닌 해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이준석 > 예를 들어 텔레그램이 문제가 된다, 다른 메신저로 이전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결국에는 다 차단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 진행자 > 1분 남았는데 이거 하나마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미래 탈당했거든요. 전망하신다면 앞으로 김종민 의원의 선택은 뭐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 이준석 > 예고되었던 상황이고요. 김종민 의원 입장에서는 1, 2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 진행자 >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 이준석 > 네, 저라면 그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먼저 민주당 복귀설 조국혁신당 입당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 이준석 > 사람이 우스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의사로 탈당하신 건데

◎ 진행자 > 일단은 무소속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 이준석 > 탈당의 거의 유일한 이유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신다, 좀 이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