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통합 막료장 “자위대 간부, 야스쿠니 개인 참배 문제 없어”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신사. 도쿄/AFP 연합뉴스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태평양전쟁 에이(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개인 참배라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2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요시다 통합막료장은 ‘자위대 간부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질문에 “개인의 자유의사로 참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 헌법 제 20조에 정해진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오해를 부르는 행동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헌법 20조는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1항)고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 공무원들과 관련해서는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항)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일본에선 해상자위대 간부 후보생들이 태평양전쟁 에이(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 내 전시관인 ‘유슈칸’을 무더기로 견학했던 사실이 일본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연습함대에서 실습 중이던 간부 후보생들은 ‘근해 연습 항해’ 때 야스쿠니신사 ‘유슈칸 연수’에 참여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1867년) 이후 일본의 내전과 침략전쟁에 가담하거나 동원된 군인 등 246만6천여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며, 일본 군국주의 정신적 지주였던 ‘국가 신도’의 중심적 시설이다. 유슈칸은 야스쿠니신사 내 전시관으로 태평양전쟁을 현재 일본에서도 금기시되는 용어인 “대동아 전쟁”으로 표현하는 등 전쟁을 미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위대는 지난해 5월에도 간부 후보생 160여명을 야스쿠니 집단참배에 동원해 관행적으로 ‘야스쿠니 학습’을 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요시다 통합막료장은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통합막료장은 자위관을 대표하는 자리로 취임 뒤 지금까지도 그렇고, 이후에도 이 직책을 맡고 있는 한 (야스쿠니) 참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자위대 내에서 잠수 수당 부정수급, 무자격 자위대원의 특정 비밀 무단 운용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른 데 대해서는 “높은 기강이 요구되는 자위대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더 높은 기강을 유지하며 임무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아시아·태평양을 둘러싼 정세와 관련해 억지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그는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21세기에도 고강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상대에게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미·일 동맹을 통한 억지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에선 지난달 26일 중국 군용기가 전례없이 일본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중국군 Y-9 정보수집기 한 대가 이날 오전 오전 11시 29분부터 2분간 일본 서남부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앞바다 영공을 침범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급발진한 바 있다. 중국 항공기가 일본 영공에 들어온 적은 이전에 두차례 있었지만,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요시다 통합막료장은 “명백히 주권을 침해한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영공 침범에 대한 엄격한 조처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중·러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미국 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 등과의 안보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