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정부 의료개혁 방향성 긍정적…반드시 성공시켜야"

"의료공백 해결방안 빠져 있어…의료분쟁 개혁도 필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5년간 국고 10조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내용 등의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개혁안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회는 2일 "여러 이유로 현재 의료전달체계 및 필수 지역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 총 2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 투입 및 정부 의지를 밝힌 개혁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혁안에는 반년 이상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내용이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우려스러운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2026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공백 사태의 유일한 해법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이를 통해 2025년 의대정원 관련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종식하고, 앞으로 증원될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응급실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할 게 아니라 환자가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실손보험 개혁 및 비급여 관리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서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내용"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의료인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의료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입법적 개혁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우리 필수 지역의료는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사의 의료현장 이탈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라며 "그런데도 의료개혁은 필요하고 정부는 국민이 치른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이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