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장관 후보 "초임간부 기본급, 최저임금 못미쳐…처우 개선 중요"

[the300] "초급간부 열악한 환경 방치한 채…유사시 목숨 바쳐 국민 지켜달라고 할 수 없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50만 장병들의 복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군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통수지침을 받들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장병 복무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아직도 일부 간부들은 비가 오면 천정에서 빗물이 새고 벽에 곰팡이가 피는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기도 하고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추위로 쪽잠을 자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초임 장교, 부사관의 기본급은 우리 국민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각종 수당은 유사 직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이사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그나마 모아둔 쌈짓돈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채 그들에게 유사시 목숨 바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50만 장병들의 복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군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러시아·북한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으며 러북 군사협력도 긴밀해지고 있다"며 "특히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를 구축해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춤으로써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한다면 '즉·강·끝(즉각적이고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확고히 응징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고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핵우산) 능력을 주도적으로 통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군을 무인전투체계로 조기에 전환시키겠다"며 "저인력·저비용·고효율의 체질 개선으로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군대로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뢰지대, 접적해역, 지하시설 정찰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무인전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수행체계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