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시장격리 쌀 70만톤 중 실제 물량은 50만톤에 불과"

윤준병 "정부 쌀 매입 물량 부풀리기로 '농민 기망' 농정" 주장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7.2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 쌀 70만톤이 물량 부풀리기로 드러나면서 현 정부의 ‘농정 무능·농민 기망’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이 2024년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발표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따른 공공비축 물량은 2024년산 40만톤과 2023년산 5만톤 등 총 45만톤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민간재고를 해소할 목적(시장격리)으로 △2월 2일 23년산 5만톤 매입 △6월 21일 23년산 15만톤(정부매입 5만톤·농협 자체 해소 10만톤) 처리 △8월 25일 23년산 5만톤 매입 등 총 70만톤 매입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확인 결과 전체 70만톤 중 20만톤(28.6%)은 중복 물량이거나 발표 물량 해소 불확실에 따른 기존 물량 채우기 등으로 파악되면서 올해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8월 19일 발표된 공공비축 물량 45만톤 중 23년산 쌀 5만톤은 지난 6월 21일 농식품부와 국민의힘 등 민당정협의회에서 쌀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공공비축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힌 15만톤 중 일부인 정부매입 5만톤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의 공공비축 매입 시 전년도산(23년산) 물량은 매입하는 경우가 없고, 지난 6월 쌀값 안정대책으로 이미 매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3년산 5만톤을 공공비축 물량에 중복해서 끼워 넣었다.

또 6월 발표한 정부매입 5만톤은 쌀값 및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농협의 재고물량을 정부가 공공비축으로 돌린 것에 불과해 ‘농협재고 장부갈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농협 자체 재고 해소 10만톤 역시 이행이 불확실한 상태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의 외형은 총 70만톤에 달하지만, 확인 결과 실제 물량은 50만톤에 그쳤다"며 "물량 부풀리기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자,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쌀값 20만원 보장’을 위해 면밀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쌀값을 실효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규모의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계획 재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