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앞에 양로시설이?"…재건축 '기부채납'이 뭐길래[집이야기]

기부채납 조건, 서울 재건축 사업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
노인시설 설치 요구에 주민 반발…정비사업 암초 된 공공기여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하 정비사업)을 핵심 대응 방안으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부채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기부채납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일정 부분의 부지나 시설을 공공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를 완화 받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도시 개발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진행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조합은 임대주택·도로·공원·학교부지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추가 세대 수를 확보하거나,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제도가 사업성 저하를 초래하며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최근 기부채납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시와 정비계획안을 조율해 왔다.

서울시는 시범아파트의 재건축에 용적률 최대 400%를 허용하고, 최고 층수 65층까지 건설할 수 있는 혜택을 제시했다. 대신, 노인 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데이케어센터 설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노인 요양시설이 아파트의 이미지와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발이 커지자 시범아파트 재건축을 담당하는 신탁사는 서울시와 협의 끝에 재건축 계획에서 데이케어센터를 제외하고, 대신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시범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은 재심의를 거치게 되었으며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SNS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목표"라며 "데이케어센터 설치는 재건축 과정에서 중요한 공공기여 요소"라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 2024.4.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의도 시범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기부채납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인근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시범아파트와는 다르게 신통기획 자문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을 공공기여하는 조건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에서는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공공보행로 조성을 두고 서울시와 조합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조합 측은 공공보행로가 주민들의 사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7차 재건축 사업도 서울시와의 기부채납률 상향 조정 요구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했으나, 조합은 이미 충분한 기여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개포현대2차 아파트 역시 노인복지시설 기부채납을 놓고 조합 설립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노인복지시설이 단지의 이미지와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부채납이 과도할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공공성과 주민 협력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율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조합과 시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구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비사업이 외부 변수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기부채납의 방식과 규모에 따라 사업이 좌우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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