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대증원 유예안에 복지장관 "의사수급 계획 늦춰" 거절

"의료계 합리적인 증원안 내면 2026학년도 충분히 논의" 재강조
"응급실 어렵지만 유지 가능…배후 진료 문제, 국민 협조 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8.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증원 유예안'을 거론한 데 대해 "의사수급 계획을 늦춘다. 필수의료인력과 지역 확충이 늦어진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에서 "2026년 같은 경우 대학입학시행계획에 2000명으로 고시했지만, 의료계가 단일안을 제출할 경우 마음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학년도에 대해서는 "2000명에서 국립대 총장 의견을 받아 1509명으로 줄인 바 있다. 수시모집이 시작되니 되돌릴 수 없다"면서 "(2026학년도는) 의료계가 생각하는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2000명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구'를 올해까지 만들 계획이라며 "의료계가 단일안을 내면 마음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거다. 과학적, 논리적 체계를 원하니 의료개혁특위에서 그 시스템을 만든다. 충분히 그 시스템도 활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특위 불참을 두고는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세부 시행계획 수립도 중요하다. 의협 등이 참여해주기 바라며, 정부는 특위를 운영하면서도 의료계와 별도의 양자협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의 응급실 운영이 어렵다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서는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유지는 가능하다.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진료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으니 의료개혁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께서도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하셨다. 어려운 응급실에는 전담관을 붙여 정밀 모니터링하겠다. 국민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 본인과 박민수 제2차관을 향한 일부 경질 요구에 대해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더 열심히, 더 힘을 내라는 말씀으로 듣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첨언했다.

간호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걸 두고는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가 대신 하거나 의사 직무를 침해하는 게 전혀 아니다. 6월 말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화도 하겠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의대증원보다 미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니, 의료개혁을 통해 미래 우리의 선진의료 비전을 제시하고 계속 대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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