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오류에 불필요한 추가 비용 들어

7월 재산세 고지서 1차분 14만장 재출력…출력 비용 928만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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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7월 재산세 1차분 부과 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이 14만장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올해 재산세 1차분 고지서 재출력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차세대 시스템의 오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은 총 14만4119건이다. 재출력에 들어간 비용은 총 928만4950원이다.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오전 2시 이전까지 차세대시스템상 세액계산 등의 수치가 잘못됐다며 그전에 고지서를 출력한 경우 재출력하라고 지자체에 공지했다.

가장 많은 고지서를 재출력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동구(5만1320장)와 중구(3만1789장), 경남 합천군(2만7756장) 등이다.

재출력 비용 또한 부산 동구 313만7330원, 중구 278만1430원, 경남 합천군 150만7000원으로 순으로 많았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여분의 고지서가 있어 재출력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았다.

양부남 의원은“시스템 오류로 고지서를 대량으로 재출력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개통 후 6개월 넘게 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납세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행안부는 9월 재산세 2차분 부과 시기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향후 시스템 점검 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고지서 재출력은 차세대시스템 도입 전에도 있던 일이라며 고지서가 실제 국민에게 배부되기 전 오류를 발견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는 없었다”며 “잘못된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드는 행정 비용 또한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