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 수사, 선택적 과잉범죄화…김건희·곽상도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두고 자신에 대한 수사와 똑같은 '선택적 과잉범죄화'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또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라 '뇌물'이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다. 조국 민정수석이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받아서 조국은 600만원만큼의 이익을 봤다는 것"이라며 딸 조민씨의 사건을 거론했다.

조 대표는 "1, 2심에서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으나 청탁금지법은 유죄를 인정했다"며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다.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또 "그런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며 덧붙였다.

또 그는 "내 딸의 장학금 건 당시 국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고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며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다. 뒤늦게 선택적 과잉범죄화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는 "그건 그렇고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무죄난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시냐"며 사법부의 판결을 꼬집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