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100일 전쟁` 돌입…대통령 없는 개원식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을 열어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22대 국회는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 16일) 기록을 갈아치워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개원식에 불참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서 치열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핵심 과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로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다.

양당 모두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으나, 양당이 생각하는 민생법안의 내용이 달라 대치가 격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등 6대 분야에서 총 170개 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내수 활성화, 역사왜곡 대응, 미래 준비 등의 과제에 총 165개의 법안을 준비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회담을 진행해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채상병특검법' 등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여야 대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또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은 이를 모두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정기국회 내내 이 문제를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일(민주당)과 5일(국민의힘)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비롯해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 임시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또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