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거래' AI도 잡았다… 전체 수사의뢰 4137건

국토부, 네차례 기획조사… 임대인 30%·건축주 13% 등 포함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진행한 총 4차에 걸친 기획조사를 통해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하고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 검증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나선다.

국토부는 2023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올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 대상에 넣었다.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도 추가 활용해 거래 분석을 시도했고 보다 많은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적발(적발 실적 126% 증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유사 피해사례에 대한 추가 학습을 통해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정확성 및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가운데 가장 많은 신분은 ▲개업공인중개사(488명, 34.5%)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 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 전세사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