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산 삭감 탓 생산 9조원 생산 감소”

황정아 민주당 의원 분석

지난 6월26일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2025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 먹기”, “카르텔” 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서 9조원가량의 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연구개발(R&D) 예산의 고용, 산업, 부가가치 유발 효과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2023년 31조1천억원(일부 사업 재분류 결과 29조3천억원)에서 올해 26조5천억원으로 4조6천억원, 14.8% 줄어들었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의결한 내년 연구개발 예산(29조7천억원)은 다시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던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연구 현장에 일대 혼란이 일었다.

9조원의 생산 감소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은행이 지난 4월 작성한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에 따라 계산한 결과다. 산업연관표의 연구개발 부문 생산유발계수는 1.63,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84, 고용유발계수는 6.7(10억원당 피용자 수)이다. 연구개발에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생산은 1.63배인 1조6300억원이 유발되고, 고용 인원은 그 1000분의 6.7배인 6700명이 된다는 뜻이다. 예산을 줄이면 반대 상황이 초래된다.

이 계수를 대거 삭감된 올해 연구개발 예산 26조5천억원에 적용해보면, 생산은 43조2천억원, 부가가치는 23조4천억원, 고용은 17만9천명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온다.

반면 이를 대거 삭감 전인 2022년 작성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4년 연구개발 예산 32조원에 적용해보면 생산은 52조1천억원, 부가가치는 28조3천억원, 고용은 21만6천명으로 나온다. 예산 대거 삭감 이후 생산과 부가가치가 각각 8조9천억원, 4조9천억원 줄고 고용도 3만7천명이 주는 것이다.결국 올해 연구개발 예산 대거 삭감이 9조원에 가까운 생산 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황 의원은 “연구 현장을 뿌리까지 고사시켜 놓고 폐해가 현실화하자 1년 만에 다시 예산을 늘리는 ‘샤워실의 바보’ 같은 정책을 펴놓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