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HUG 사장 취임 1년, 보증사업 딜레마 직면

[HUG 보증사업 딜레마]②기관장 인선 난항 속 공석 8개월째 취임해 반년새 장관 교체

[편집자주] 기업·개인을 상대로 부동산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HUG는 외환위기 당시 아파트 선분양사업의 실패로 분양계약자 보호 조치가 필요해짐에 따라 정부 출자를 받아 설립됐다. 분양보증사업을 독점해 고액 수수료 논란이 15년째 지속된다. 2021년 이후엔 고금리 여파로 집값 하락과 전세 사고가 잇따라 보증 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대로는 다시 혈세를 투입해야 할 판이다. HUG의 현정부 초대 유병태 사장은 전세 보증료율 인상 계획을 밝혔지만 세입자의 주거비를 증가시킬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취임 2년차를 맞은 유병태 HUG 사장은 인선 당시 전임 국토부 장관의 '원희룡맨'으로 불렸다. 사진은 원희룡(왼쪽) 전 국토부 장관과 유 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권형택 전 사장이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 감사 등 외압에 사의를 표명 후 8개월 동안 공석이던 자리를 겨우 채웠다.

유 사장이 취임 6개월을 맞는 시점에 윤석열정부 초대 원희룡 전 국토 장관의 후임으로 공직자 출신 박상우 장관이 취임했다. 두 사람은 전세사기 후속대책에 전념하며 피해자 보호라는 큰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 사장의 입장에선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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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일성 "국민 주거 안정 실현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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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HUG 9대 사장으로 취임한 유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그는 198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후 동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1~1998년 KB국민은행의 전신 격인 한국장기신용은행에 근무했고 2009년 KB부동산신탁으로 자리를 옮겨 2018년까지 근무했다. 2019년 이후부터 취임 전까지는 코람코자산신탁에서 이사직을 맡았다.

유 사장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서울 법대 동기라는 이유로 지명 당시 '원희룡맨'이라고 불렸다. 민간 금융회사 출신으로 전문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듯 유 사장은 취임 당시 "HUG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새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해 정면 돌파를 택했다.

주요 과제로는 ▲국민 주거안정 제고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한 재무 건전성 확보 ▲내부 인프라 혁신의 방침을 제시했다.

가장 주목된 건 국가위기로도 비유됐던 전세사기 사태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문제였다. 유 사장은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임차인 전세금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경·공매 절차 지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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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제도 수술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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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감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유 사장의 취임 6개월 만에 국토부 새 수장으로 임명된 박 장관은 지난 7월11일 기자들을 만나 전세보증제도 운영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기존의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췄더니 개인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발했다"며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악용되지 않도록 과하게 집행돼 전세시장의 불안에 촉매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개편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건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꼈다.

유 사장도 같은 달 기자들을 만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 현실화 필요성을 화두로 내놨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의 대위변제가 급증하며 재정 손실이 커진 만큼 보증료율 인상의 명분에는 힘이 실리지만 시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보증료율 인상은 HUG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 "다만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용을 불가피하게 증가시키는 면도 있어 국토부와 HUG가 협의해서 적정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도 논란을 예상한듯 "보증사고 대비 보증료율이 너무 낮은 상태"라며 "HUG는 공공기관 성격을 갖고 있어 보증료율을 현실화해도 임차인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외부용역을 진행했고 정부와 협의해 보증료율 현실화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HUG는 2022년 4000억원, 지난해 3억9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유 사장은 "2022년 6월쯤에 전세가격이 정점을 찍고 미국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저하되는 외부환경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전세보증대책의 세부 계획에 대해 HUG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HUG 관계자는 "전세 보증료율에 대해 장관의 직접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공사의 재무건정성 개선과 보증 여력 확충 등을 위해 전세 보증료율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임차인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