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10대 가해자 느는데…성교육 예산·시간 부족

[앵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사회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가해자 다수가 10대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또 다른 가해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면 처벌 못지않게 관련 교육도 중요한데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10대 학생들의 딥페이크 범죄가 늘어나면서 교육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3년간 허위 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는 매년 60%대를 넘어섰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이유로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 범죄가 아닌 놀이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절실한데, 여성가족부는 올해 학교 성 인권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후 내년에도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는 학교 성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교육부 고시에는 모든 초·중·고교에서 일 년에 15시간씩 의무로 성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속에서 현실적으로 성교육만을 위한 수업 시수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혜영 / 서울교사노조 대변인> "입시하고 평가에 무게를 두다 보니 정규 교과 과목에서 시간을 따로 빼서 성교육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진도 빼기 급급해서…."

전문가들은 수업 시수 확보에 더해 시대상을 따라가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배정원 / 행복한성문화센터 대표·세종대 겸임교수> "성교육이 너무 순결 교육 위주로 가고 있고 보수적으로 가고 있고 이것이 인권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맞춰져야…."

한편, 교육부는 딥페이크와 관련한 디지털 교육 자료를 제작한 뒤 오는 10월쯤 교육 현장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딥페이크 #가해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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