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텔레그램이 위험하다 [뉴스 콕]
이 주의 뒷북
보안이 뛰어나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던 플랫폼이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메신저 앱 텔레그램의 단체 대화방과 채널 곳곳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생성·유포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교육부는 물론 각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8월28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발표 전날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총 196건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79건은 현재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역시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텔레그램 앱 특성상 플랫폼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뒤 관련 수사 자료를 건네받는 방식은 어려울 전망이다. 텔레그램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통상 첩보·잠입 등을 통해 적발하기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짓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27일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예산은 올해 삭감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시민사회 단체, 대학생 단체, 교원 단체 등은 딥페이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딥페이크 합성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주의 재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을 상실했다. 8월29일 대법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임기를 2년 남긴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을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보았다. 조 교육감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발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직접 수사한 사례이자, 처음으로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되었다. 공석인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보궐선거는 오는 10월16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 주의 주장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하나가 파장을 일으켰다. 8월27일 한국은행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자료를 발표하며,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상위권 대학에 확대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시면 된다”라며 제도 도입을 강하게 요청했다.
논란이 된 자료는 서울대 입학생의 지역별 분포와 학업성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 선발 과정에서 ‘지역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학생 개인의 잠재력과 별개로 어느 지역에서 학생이 자랐는지가 상위권 대학 진학률에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서울대의 경우 ‘지역균형전형’이나 ‘기회균형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일반 수시전형 합격생의 학업 성적에 별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정시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나 강남3구 출신 학생들의 대학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도발적인 주장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중앙은행의 기능 외에도 구조개혁을 위한 싱크탱크로 역할해야 한다는 이창용 총재의 평소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지역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노인 빈곤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한국은행의 목소리가 앞으로 자주 등장할 전망이다.
시사IN 편집국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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