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아쉬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한동훈·이재명 회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으나 채상병 특검법과 금투세 폐지, 25만원 지원법, 의료공백사태 해소 등 핵심 쟁점에서 손에 잡힐 만한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아쉬움이 남는 회담이었다. 다만 지난 11년 동안 여야 대표의 공식회담이 실종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만남이 정치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양당은 회담 뒤 8개 항으로 정리한 공동발표문을 내놓았다. 먼저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하고,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한 반도체.인공지능.국가전력망 확충과 가계.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지원방안,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딥페이크 범죄 예방대책 등 민생지원방안은 정치적 논쟁거리와 무관한 이슈들이어서 향후 합의가능성이 높다

의료공백 사태는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정부에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당부하기로 했다. 여당이 요구해 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는 이번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를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절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윤창원 기자

다만 국민여론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추진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민심의 기대를 외면한 일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전당대회 당시 대법원장 제3자 추천안을 제시하며 특검법 찬성 입장을 천명했으나 아직까지 말에 부합하는 행동이 없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은 물론 여당이 새로운 요구조건으로 제시한 '제보공작 의혹' 마저 수용할 태도를 보이자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며 이번에는 시간을 문제삼고 있다. 당내반발과 당정간 긴장관계를 감안할지라도 책임있는 공당의 대표라면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지키는 게 옳다.

두 대표의 첫 회담이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정치실종, 대결정치가 난무했던 이제까지의 상황을 돌아볼 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사진찍기용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된 만남을 통해 정쟁의 악순환을 끊고, 이와 동시에 당정관계도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가 아닌 건강한 방향으로 정상화시킬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복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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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재웅 논설위원 leejw@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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