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소통 창구 합의했지만…해병대원 특검법 다시 대치 전선

'이재명 상징' 25만원 전국민지원금법 합의도 불발
쟁점 법안 명분 차곡차곡 쌓는 민주, 강행 수순 전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2024.9.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에 합의했지만 최대 쟁점인 해병대원 특검법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 여야 줄다리기 제2라운드가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전날 오후 2시 33분부터 국회에서 약 1시간 43분 동안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 설치를 포함해 8개 사항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해병대원 특검법과 25만 원 지원금법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등 여권의 거센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당대표 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해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선 어떤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에선 결국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 다시 여야가 맞붙는 도돌이표 국회가 될 거한 전망이 나온다.

총선 민의를 내세워온 민주당은 박스권 지지율에 갇힌 윤 대통령과 여권을 상대로 쟁점 법안을 재차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25만 원 지원금법은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기도 하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사실상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고, 25만 원 지원금법은 이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핵심 과제다. 이 대표는 제3자 추천안과 선별 지원을 수용하겠단 입장까지 내놨지만 여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더 강력한 해병대원 특검을 발의해둔 상황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재표결 끝에 폐기됐었다.

25만 원 지원금법 재표결은 여야 합의로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외에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도 안건으로 올라간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재표결 요건을 넘기긴 쉽지 않지만, 여야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