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 나선다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 마련
건설품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목적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2024.9.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최근 각종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이 랜드마크형 건축물 또는 입체 구조물화, 복합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 시공 관리를 의무화해 설계, 시공 과정상 품질, 안전관리 및 하자 문제로 인한 갈등을 적극 예방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간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해야 하는 기부채납 시설에서 입체·복합화되는 구조물은 기술적 검토, 공사 시행의 적정성,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법적인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건설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시는 그간 기부채납 시설 관리 사각지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기부채납 시설 통합 관리 △설계단계 건설품질 확보 △시공단계 건설품질 확보 △민간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품질 확보 방안의 세부대책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앞으로 입체·복합·다양화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한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공공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한다.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적 디자인이 필요한 교량 및 복개구조물의 경우 설계공모를 추진해 우수한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구조물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모절차 중 기술위원회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로 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품질도 확보한다. 설계심의 이행관리와 외부전문가 기동점검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하고, 공사품질점검단은 사업제안자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구성해 시공 중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참여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 시행을 통해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품질 내실화는 물론이고, 인수·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 사전 차단 등으로 민간과 서울시의 협력·상생 동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부실공사 없는 매력안전 건설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새로운 조직이 출범된 만큼, 앞으로 서울시 공공·민간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함께 선도적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실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