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의자’ 文 전 대통령… 엄정 수사만이 논란 막을 것

규탄 회견하는 민주당 의원들 -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서씨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뒤 제공받은 2억원대 금품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본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근들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지만 채용 과정이 의문투성이라 엄정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항공 관련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다. 그 과정에서 급여와 태국 현지 집세, 항공료 등 2억 2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앞서 그해 3월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히고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준 정황이 짙다는 점이다. 앞뒤 상황을 종합하면 딸 부부에게 특혜를 제공한 이 전 의원에게 여러 혜택을 줬다는 의심이 든다. 게다가 이 전 의원은 문 정권 시절 이스타항공 회삿돈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1년 넘게 수사를 피할 수 있었다. 이 또한 문 전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적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자신이 연루된 의심을 받는 사건에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음에도 이렇다 할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피의자’ 신분이 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환된 인사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문 정부 청와대와 내각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단체로 수사 규탄 성명까지 냈다. 조 대표는 “전직 대통령을 3년째 수사하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문 정권 핵심 인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 문 전 대통령도 떳떳하다면 검찰의 요청이 있을 때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