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 민생 협치로 이어지길

금투세 청신호, 정쟁 중단 이견 유감
자주 만나 의회정치 활성화시켜야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기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만났다. 여야 대표가 회담한 것은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진영 논리에 갇힌 채 대립과 갈등, 투쟁에 함몰돼 있는지를 일깨우는 대목이다. 회담 뒤 발표한 8개항은 국민들이 고대한 민생 현안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실망스럽다. 하지만 정쟁에 빠져 실종됐던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한·이 두 대표는 채상병특검법, 금투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채상병특검법에서는 예상대로 이견이 컸다. 제3자 특검 증거조작 의혹도 특검법에 포함시키자고 야당은 주장했지만 기존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한 대표가 폐지를 요구하고 이 대표가 완화를 시사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투세·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종합 검토’라는 불완전한 형태의 합의에 그쳤다. 금투세는 시행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가 조속히 논의해 증권시장 활성화라는 관점에서도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13조원가량 소요되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22대 국회 들어 의회정치가 실종된 가장 큰 원인인 정쟁을 멈추자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합의 사항도 만들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 어떠한 반성도 없이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릴레이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뿐이다. 정치적 논란이 큰 지구당 부활 문제에 두 사람이 공감한 것도 민심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여야가 추석 전 의료시스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을 뿐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다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내놓은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볼 일이다. 여야는 세제·연금·노동 개혁 관련 입법과 반도체지원법 처리부터 서둘러야 한다.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을 민생공통공약 기구에서 논의할 여유는 없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야당은 따질 것은 국정감사 때 분명히 거론하되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불필요한 정쟁은 거둬들여야 한다. 두 대표가 만남의 물꼬를 텄다. 자주 만나 국민을 안심시키고 생산적인 의회정치를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