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 부딪힌 지자체 통합 시도… 메가시티 ‘신기루’에 그치나

대구·경북 이견 못 좁혀 논의 무산
충청권 통합 지역별 입장 엇갈려
부울경 좌초… 부산·경남 지지부진
전주·완주는 내부 찬반갈등 첨예
6차례 좌절된 목포·신안도 미지수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초거대 광역지역연합이 추진되지만 지역 간 이견 속 난관에 봉착했다. 지자체들을 한데 모은 메가시티 조성은 통합 시도 간 주도권 다툼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론의 동력도 얻지 못하며 사실상 좌초되는 분위기다.

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충북 통합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 전주·완주, 목포·신안 등 기초단체 통합 역시 통합 붐에 탑승했다. 그러나 지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통합이 무산되거나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7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광역자치단체 간 첫 통합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시군 권한과 통합 청사 소재지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국을 맞았다. 홍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지난 3년간 끌어오던 지방행정 개혁이 생각이 서로 달라 무산된 것은 참 아쉽다”고 말했다.

충청권 행정 통합은 중부 지방의 몸집을 키우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각기 다른 당 소속이 변수로 작용했다. 대전과 충남은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하나 세종시는 부정적, 충북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인구 800만명에 달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도 사실상 좌초된 분위기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 4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행정안전부 승인 등을 바탕으로 공식 출범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교체되며 백지화됐다. 이후 부산·경남 행정통합으로 변경했지만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오면서 진전이 없다.

초광역 메가시티와 별개로 기초자치단체들도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뭉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내부 갈등에 추진이 요원하다.

전북은 전주·완주 통합을 놓고 내부 갈등이 첨예하다. 찬반 단체 간 고소 고발로 번지며 지역 분열 분위기마저 보인다. 통합 찬성 측인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는 지난달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원 11명 전원, 전북도의원 1명을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완주군 애향운동본부는 “통합 반대 세력에 대한 악마화를 중단하고 사과하라”며 “이번 고소의 건이 범죄의 혐의가 상당하다면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도 당연히 피소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1994년부터 6차례 통합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던 전남 목포·신안 통합 가능성도 미지수다. 목포에서는 찬성 여론이 높지만 신안의 경우 아직 반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박홍률 목포시장은 최근 통합시 명칭을 신안시로, 통합청사는 현 신안군청사를 사용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는 “넓게 보면 통합이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강요가 아닌 이해의 폭을 점점 줄여가는 설득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