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분상제 존폐 논란]①
시세차익 노린 투기만 부추긴 꼴
전문가 7명 중 7명 "폐지 또는 개선"
공사비·주변시세 현실적 반영 필요
정부 개선방안 마련 착수, 용역 발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현대건설이 서울 방배동에 선보인 ‘디에이치 방배’ 1순위 청약에 5만 8684개의 통장이 쏟아졌다. 단 650가구 모집에 이같은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은 90.1대 1에 달했다. 인근 ‘방배 그랑자이’ 국민평형(전용면적 84㎡대)은 최근 28억원에 거래됐지만 디에이치 방배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으로 22억 4350만원으로 책정되며 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인상을 억제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이겠다며 마련된 분상제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0.1대1 경쟁률의 디에이치 방배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527.33대1),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402.9대1), 서초구 메이플자이(442.3대1),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626.9대 1), 과천 디에트로퍼스티지(228.5대 1)등 최근 분상제 아파트가 떳다하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수백대 1의 경쟁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7인에 분상제 실효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명은 아예 폐지를, 4명은 존속하되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은 달리하면서도 전문가 전원이 사실상 현재의 분상제가 제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본 셈이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에서 고객들이 주택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분상제로는 당초 취지에 부합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본 3인(박합수 건국대 교수·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의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사비와 주변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분양가 급상승을 막기 위해선 분상제를 폐지해선 안된다고 본 4인(권대중 서강대 교수·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의 전문가들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고 공사비 역시 현실화하기 위해 분양가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 역시 분상제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한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분상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으로 이르면 내년 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