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대표 “민생 우선” 다짐, 경제 살리기 입법으로 실천해야

[서울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에 가진 여야 당 대표 공식 회담에서 민생 협치의 첫걸음을 뗐다. 두 대표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구당제 도입 협의 등 8개 사항에 합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 개혁의 비전에 합의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는 “대화와 타협이 일상이 되는 정상적 정치 복원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은 금투세에 대해 최종 합의 이루지 못하는 등 ‘빈손 회담’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두 대표가 ‘민생 우선’을 다짐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여야의 협치가 복원되려면 당장 2일 개원하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장악 의혹 국정조사’ 등 ‘2특검·4국정조사’ 강행을 벼르고 있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대폭 ‘칼질’하려 하고 연금 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에는 어깃장을 놓으려 한다.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담은 ‘K칩스법’ 등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이번 회담을 ‘무한 정쟁’ 탈피의 계기로 삼는다면 22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변모시킬 수 있다.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두 대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정책 경쟁을 벌여야 수권 능력을 갖춘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대표는 국회 정상화로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부터 처리해 ‘민생 우선’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또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 통합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정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탄핵·특검 강행과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멈추고 연금·노동 개혁에 협력해야 한다. 한 대표는 여당의 분열을 극복하고 전면 쇄신해 ‘경제를 살리는 집권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