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피의자 적시’ 실체 규명이 핵심···檢 법리 따라 수사해야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서 씨가 받은 급여 등 2억 원 이상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였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잇달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전임 대통령 망신 주기, 야당 정치 보복 수사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착각도 유분수”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의원 3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독재 정권의 치졸한 정치 보복은 (대통령이) 탄핵돼야 끝나나”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거대 야당은 검찰 수사를 비난하기에 앞서 그간 자신들이 해왔던 행태부터 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 “김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라며 ‘법 앞의 평등’을 강조했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정치 보복을 운운하고 있으니 ‘몰염치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핵심은 투명한 실체 규명이다. 야당은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반발하지 말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 검찰도 ‘정치 수사’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