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사위 특혜 의혹’ 피의자로 적시, 檢 신속·철저히 수사하라

2024. 9. 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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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과 이를 도운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을 조사한 데 이어 엊그제 다혜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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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과 이를 도운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을 조사한 데 이어 엊그제 다혜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상을 신속·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의혹투성이다. 서씨는 2018년 이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취임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증권·게임업계 출신인 서씨는 항공업계 근무경력이 전무했지만 이 전 의원이 직접 채용을 지시했다고 한다. 월급 800만원과 집세 350만원을 지원받고, 자녀는 한 해 수천만원이 드는 국제학교에 다녔다. 다혜씨 부부는 그전까진 수입이 없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도움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서씨 채용 후에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까지 됐다. 이 전 의원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불사조다.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큰소리쳤다. 이 전 의원이 받은 특혜가 다혜씨 가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무관하다고 누가 믿겠나.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공세를 폈다. 문재인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의원 일동 37명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 들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 수사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한 적법한 수사”라는 입장도 냈다. 야당은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순리다.

문 전 대통령이 “딸 가족의 사생활”이라며 해명 한 번 하지 않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피의자로 입건되고 측근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는데도 함구로 일관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입장표명이라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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