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첫 회담 종료...9월 국회 전망은?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이재명 여야 첫 대표회담이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대표의 만남은 지난 2013년 이후에 무려 1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회담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초 90분으로 예정됐던 여야 당 대표 회담이 두 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회담에 앞서서 두 대표는각각 10분 넘게 모두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이 대표께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공약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특권 내려놓기에 과감하셨던 입장이었습니다.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치라고 하는 게 죽고 죽이는 전쟁은 아닙니다. 상대도 일정 정도를 얻고 나는 그보다 좀 더 얻겠다, 또 다른 것을 얻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치죠. 그런데 최근 이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또는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회담 내용이 비공개였기 때문에 공개가 됐던 모두발언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여기서부터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많았죠.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의 좀 전 동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불체포특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공약에서도 많이 얘기했었고 아예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부결시켜달라고 전화도 하고 그랬던 이중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는 계엄령과 관련된 언급이랄지 혹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치보복과 관련된 언급. 이런 언급들을 하면서 서로 앞으로 예고된, 실제로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이 칼과 방패로 서로 겨루는 일합을 예고했습니다, 모두발언에. 그런데 한말씀만 더 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상대를 정말 무안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픈 정도가 아주 심하게 아프기보다는 그냥 회담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픔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많은 분들이 얻은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적당한 선에서 어쨌든 회담을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은 그 안에서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로 강펀치는 아니었지만 잽을 계속 날렸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사실 모두발언도 애초에는 7분씩 하자고 그랬는데 10분으로 늘었다가, 공식적으로. 오늘 보니까 10분이 훌쩍 넘던데요.

[배종호]

그만큼 두 사람 다 할 말이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한동훈, 이재명. 이재명, 한동훈. 두 사람의 대표회동, 회담은 일단 두 사람 간의 회동, 회담이긴 하지만 결국은 관전자는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분 다 여야 대표면서 동시에 유력한 여야의 대선주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 사실상 국민들의 시험대 위에 오른 첫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메시지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전양면이 다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화와 관련해서는 역시 민생의 문제 그리고 정치복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론을 두 사람 다 던졌고요. 동시에 두 사람 다 상대방의 뼈아픈 부분을 지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지원과 관련해서 이건 현금살포다, 일회성이라면서 자신은 근본적인 격차해소를 하겠다면서 차별화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도 금투세가 폐지돼야 된다. 이것 또한 격차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 강력하게 이걸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내려놓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은근히 꼬집었어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역시 한동훈 대표가 가장 아픈 부분이 일단 의료대란 문제입니다.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번에 공식 의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해서 공식 의제에 안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을 모두발언에서 꼬집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 상병 특검 문제, 이 부분도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꼬집으면서 강력하게 압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이야기하겠고요. 그 부분은 넘어가기 전에 아까 평론가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던 부분 계엄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모두발언에서 불쑥 꺼냈어요. 사실 사전에 의제로 정해지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거짓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이것은 작심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 작심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피해의식이 있다고 봐야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앞세워서 대대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 정권 때려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게 나온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계엄과 관련된 그런 의혹을 강력하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외교 안보라인이 대폭 개편됐는데 친위대로 일단 개편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발탁됐지 않습니까, 경호처장에서? 그래서 얼마든지 계엄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지금 탄핵정국에서 실제로 기무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계엄 관련 문건을 검토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예방적 차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실제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얘기를 자꾸 왜 꺼내는 걸까요, 민주당에서는?

[이종근]

일단 민주당에서 꺼내는 이유가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2016년도에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거를 그때 못 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방금 언급하신 부분. 기무사령부가 계엄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다. 그게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일단 검찰이 문재인 정권 시절의 검찰이 장장 100여 일을 수사합니다. 37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내란음모 운운했지만 하나도 여죄 여부를 밝히지도 못했고 결국은 기무사의 3명의 사관들에게 공문서 위조로 기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무죄로 다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당시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고요. 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걸 핑계로 해서 기무사를 완전히 해편했습니다. 그래서 대북정보 요원들 1000명을 다 그때 해직을 시켰고요. 그게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비슷한 점이 뭐냐 하면 탄핵 빌드업이에요. 그때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왜 그걸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엄령을 준비하기 때문에 도리어 탄핵해야 된다 이 논리였거든요. 지금도 김민석 최고위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런 걸 검토했다고 얘기하지만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자문을 받았어요. 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건 비상시에 언제나 검토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다, 어떤 비상시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해서 송영무 장관이 그걸 40여 일 동안 받아들이고 이거 맞다,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다시 얘기하면서 마치 근거가 있는냥 하지만 지금 그 어떤 민주당 의원도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엄령 관련해서는 얘기가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이건 이것대로 한번 주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배종호]

그런데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계엄령 문건 작성한 장교는 유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실제로 네 차례나 보고를 받았고 이런 부분이 법원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본 회담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회담이 2시간 넘게 진행됐고요. 다양한 의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회담 결과 총평은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총 8가지 합의안이 나왔는데 합의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저는 아까도 전제를 한 것이 양쪽 다 이번에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금투세를 예로 들어보죠. 금투세는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확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 금투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입장은 유예 또는 완화예요. 자본시장법을 먼저 고치고 이런 이야기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절대 유예나 완화도 안 된다. 폐지는 더군다나 안 된다. 중요한 건 자본시장법 자체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사실 모두발언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한발 후퇴한 셈이 돼 버리고. 거꾸로 한동훈 대표 역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당을 완전히 설득하지 못한 단계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쪽 당은 이미 두 차례나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건 특검법을 안 받아들이고자 당론으로 의결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는 이 합의에서 그것을 합의할 수 있는 룸이 별로 없어요. 일단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포괄적인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당장 대변인들이 8개 합의사안을 이야기하니까 이거 너무 두루뭉술한 거 아니냐 그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평론가님도 대충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배종호]

일단 두루뭉술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 입지가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윤세력들이 채 상병 제3자 특검 추천방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특히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친윤 같은 경우는 일단 용와대의 입장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뭔가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공식 의제에 넣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당내 입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합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뭐가 있겠습니까? 두루뭉술한 포괄적 선언적 합의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오늘은 두 사람의 만남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두 사람이 수시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야 되고. 오늘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40분간 두 사람 간에 독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독대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알려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는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앞으로 자주 만나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주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하고 급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 그런 계산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차례 정도 더 만날 것 같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가 문제제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게 40분간 독대는 사실 이후에 알려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저희도 보도를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40분 독대라면 3:3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종근]

그렇죠, 103분간 배석자와 함께한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여 분 독대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모두발언이 33분이에요, 19분과 14분이니까. 그걸 빼고 약 1시간 동안 배석자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배석자 물리고 독대로 40분간을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상당히 첨예화된 의제들이 서로 오고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회담을 깨거나 또는 얼굴을 붉힐 정도의 언쟁 같은 건 없었다. 그리고 상당히 서로 약속한 것,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생산적인 만남을 계속하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아예 정례화하자고 계속 요구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거 굉장히 좋다. 만나자. 그렇지만 정례화하지는 말고 우리가 수시로 어떤 의제가 있을 때마다 만나자 해서 만남 자체를 약속하는 것에 굉장히 큰 합의로 양쪽 다 받아들인 느낌입니다.

[앵커]

오늘 같은 저런 형식으로 정례화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채 상병 특검법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평론가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서 당의 입장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이종근]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료대란 문제는 다시 말씀을 하시겠지만 비슷해요. 의료대란 문제도 민주당이나 혹은 친윤들이 비판하는 대목이 왜 중간에 빌드업이 없이 툭툭 나오냐 이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인요한 최고위원이 의사고 박은식 원외 당협위원장도 의사고 이런 의사 출신의 원외, 원내 인사들과 끊임없이 바깥의 의사들의 목소리도 듣고 했다는 게 밝혀지듯이 채 일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설득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의총까지 가는데 어떻게 갈지는 아직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나 혹은 한동훈 대표의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나머지 의원들과 계속 논의는 해 가면서 시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현재는. 시간을 언제까지. 그런데 지금 오늘 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이 며칠까지 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며칠까지라는 것이 근거가 있느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대답이 오고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압박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건데. 여기에서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배종호]

그건 말씀하신 대로 압박해서 나올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7월 23일날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전당대회에서 이 공약을 내세워서 차별화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로 선출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안 해요. 그냥 단순히 안 한 것이 아니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빨리 해라. 오케이, 그러면 제3자 추천 방식을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래도 안 하니까 무슨 핑계를 댔느냐 하면 이제 제보공작 의혹도 수사대상으로 넣자고 그러니까 그것도 받겠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플러스 다른 소소한 조건도 추가하면 그것도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수용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도망갈 구멍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한동훈 대표는 왜 이것을 오늘 의제에 원칙론도 담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내 입지가 불안한 거예요. 친윤세도 더 강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이걸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식언을 하게 되면 정치인 한동훈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본인이 어떻게 푸느냐라는 게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교수님은 금융투자소득세, 이건 채 상병 특검법하고 달리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의견이 갈리고. 오늘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출석을 했단 말이죠, 3:3 회의에. 그런데 진성준 위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완전 반대 입장이었고 이건 민주당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배종호]

이 문제는 일단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분명히 달랐어요.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는 유예 또는 완화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두발언을 들어보니까 유예 또는 완화보다 더 약간 후퇴한 것 같아요. 일단 주식시장을 근본적으로 정상화하자라면서 금투세 같은 경우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채택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투세 관련해서는 당분간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어느 정도 예상됐었던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금투세 폐지 반대론자거든요. 그런데 유임을 시켰어요. 그 얘기는 금투세 폐지 반대 정책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그런 입장. 그리고 또 당내 합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금투세법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번복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모두발언을 종합해 보면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보다 더 후퇴한 그런 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급하지가 않죠. 사실 이게 그냥 두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1400만 명의 주식투자자들이 전부 반대합니다. 지금 진성준 정책위의장이나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5%도 안 된다,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 세금 내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데 그러면 왜 1400만 명이 반대하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맞아요. 흔들려요. 굉장히 불안정해요. 미국이나 일본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세금이 매겨져?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대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주식투자자의 꿈이 뭡니까? 개미 투자자들끼리 푼돈을 갖고 이익을 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꿈이 아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와서 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분명히 죽을 거다 1그러니까 12월달에는 대란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걱정 때문이라면 사실 민주당도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586 의원들의 이념적인 생각이 1%한테 뺏어서 99%에 준다. 이것이 금투세나 상속세나 종부세의 정신이거든요. 징벌적 세금. 3개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징벌적 세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념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실용적인 입장에서 계속 이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586의원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근본이 흔들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종부세하고 같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배종호]

586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400만 명의 투자자들을 의식해서 중도 외연 확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폐지는 아니더라도 좀 완화, 유예 이런 쪽에 방점이 있었는데 일단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 그런 원칙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내에서 워낙 이 부분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세 번째로는 부자감세 문제가 있고 또 세수 부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 상당히 경청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회의 내용만 가지고도 정말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 씨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오늘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배종호]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상당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과연 앞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기소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겠어요. 당초에 검찰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직접 뇌물죄로 방향을 트는 입장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단 제3자 뇌물죄에서 직접뇌물죄로 검찰이 법리 적용을 바꾸고 있는 이유는 일단 혐의를 입증하기가 제3자 뇌물죄보다는 직접뇌물죄가 훨씬 더 쉽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세 가지가 입증돼야 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되고 대가성이 입증돼야 되고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3자 뇌물죄로 하게 되면 부정한 청탁까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직접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없고 직무관련성 그리고 대가성만 입증하면 되고요. 훨씬 간단하다. 그래서 직접뇌물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검찰은 가고 있는데 직접뇌물죄를 적용하더라도 두 가지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함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위하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경제공동체라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독립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사위. 더구나 이 사위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와 관련해서 과거에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그래서 이게 경제공동체가 적용될 수 있는가.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검찰이 기소까지 가는 데도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검찰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커질 텐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가는 걸까요, 검찰이?

[이종근]

혐의가 너무 차고 넘쳐서요.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이었고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었다면 탄핵한다고 몇 번은 아마 뛰쳐나갔을 겁니다. 이유는 아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임될 때 어떤 증언이 있냐면 증언들만 하나씩 해 보죠. 당시 증언이 어떻게 나왔냐면 청와대 내에 인사 관련된 담당자가 검찰에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부적격이다. 그런데도 이것이 통과가 됐다.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검증을 1명은 아예 안 했다. 두 번째는 검증을 하다가 말았다. 세 번째는 무조건 이상직. 이 세 번째 사람이 이상직이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도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회의에서 결정됐다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공개회의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부적격인 건 다 드러나 있어요. 민주당도 그때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악덕 기업주였어요. 이스타항공을 자신의 10대 자녀한테 승계해 주려고 저가로 이걸 매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횡령 배임죄로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중소기업벤처 장관직을 원했지만 청문회 때문에 못한다 해서 중진공 이사장직으로 줬던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나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이스타젯 항공사의 사장이 이미 다 증언했습니다.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서 지금 서OO, 그러니까 사위에게 800만 원을 줘라. 취직을 시켜라. 앞뒤가 너무 맞아요. 임명시키고 그다음에 바로 사위를 타이이스타젯에 영어도 모르고 항공업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전무로 취직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상직과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목소리 하나 듣고 말씀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죠. 검찰 출석 모습을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도대체 도리에 맞는 일이냐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앵커]

어제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오늘 청와대 출신 친문 인사들이 일제히 검찰수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법 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국면전환용 보복수사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배종호]

저는 국면전환용 정치 보복수사라는 그런 주장에 공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게 7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3년이나 수사를 했고 또 이게 고발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뭐하고 갑자기 검찰이 전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느냐 하는 거죠. 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명품백 관련해서는 무혐의 했거든요. 준 사람이 청탁이 있었다. 그래도 다 무혐의 처리를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로 간다는 것이 지금 배경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23%까지 떨어졌거든요. 왜 떨어졌느냐. 일단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친일파 논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면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물타기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평론가님, 국면전환용 보복수사다.

[이종근]

시기가 다르죠.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문다혜 씨가 이미 SNS에서 작년 12월에서 우리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계좌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검찰이 전주지검에서. 누구를? 바로 청와대 직원들이에요. 제2부속실에 있었고 또 양이네스가 총무비서관실에 있었고 유송화가 제2부속실에 있는 청와대 직원들하고 대통령 딸하고 부정한 돈으로 추정되는 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다 밝혀였고요. 그러니까 12월달부터 수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현옥 비서관은 언제 소환한지 아세요? 2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최근이에요. 최근 일들인데 마치 지금 수사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미 이창수 전주지검장 시절에 작년 한 12월부터 이미 다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앵커]

이 문제는 진짜 오늘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우시더라도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과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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