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무주택자만 주담대·전세대출 허용
8월 주담대 7조원 이상 늘어 역대급
가계대출도 3년4개월내 최대 증가폭
1주택자도 수도권 내 추가 구입 차단
KB은행 등 갭투자용 전세 대출 중단
2단계 DSR 규제 2일부터 적용 시작
향후 DSR 범위 확대·LTV 축소 가능성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 日 단위 점검
가계대출 증가세에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의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권은 금리 줄인상에 이어 대출 한도 제한 등 전방위적인 대책에 나섰지만 가계대출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이 일제히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24조617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보다 8조3234억원 불어났다. 2021년 4월(9조2266억원) 이후 3년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1단계 규제 당시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권 주담대에만 적용됐는데, 이달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는 금융권 전체 대출을 대상으로 3단계 스트레스 금리(1.5%포인트) 규제가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이후에도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전세·정책대출 등으로 DSR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까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손본다는 방침이다.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대출도 지난달 들어 29일 만에 8202억원(102조6068억원→103조427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이나 보험업권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이들 업권의 가계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나섰다. 2금융권의 DSR 규제는 50%로 은행(40%)에 비해 느슨하고, 신용대출은 2단계 DSR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금융권 주담대에는 수도권 가산금리가 없어 0.75%포인트 스트레스 금리가 공통으로 적용된다.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7월 서울 지역의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963건으로 전년 동기(334건) 대비 약 2.8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금액 기준으로는 1조3000억원에 달해 갭투자가 횡행했던 2020년 12월 이후 최대치”라며 “윤석열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7월에서 9월로 돌연 연기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준 탓에 갭투자 의심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승진·박미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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