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한려대 전 교수들 '기부금 반환' 소송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폐교된 전남 광양 한려대학교 전 교수들이 재직 당시 학교에 반강제로 낸 기부금의 반환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서호학원(한려대) 퇴직 교수 47명이 학교법인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교된 전남 광양 한려대학교 전 교수들이 재직 당시 학교에 반강제로 낸 기부금의 반환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서호학원(한려대) 퇴직 교수 47명이 학교법인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원고들은 한려대에서 재직했던 교수들로, 서호학원이 지난 2021년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퇴직했다.
이들은 채무자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달 급여 일부를 기부금 명목으로 공제 지급했다.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폐과를 하거나 과원교수로 돼 퇴출될 수 있다는 강요를 받는 등 학교 측의 기망 행위에 속았다는 주장으로, 원고들은 기부금반환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기부금 월급 공제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수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기부금 납부가 이뤄졌다거나,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기부금 공제가 불법행위로 이뤄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어 파산채권조사 확정재판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양지역 유일한 4년제 대학이었던 한려대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으로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돼 어려움을 겪다 2021년 10월 학교법인 파산 선고를 받은 뒤 폐교 수순을 밟았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사 책상에서 사망했는데 "동료들 몰랐다"…나흘만에 발견
- 엔믹스, '독도는 우리땅' 불렀다가…日 누리꾼들 '악플 테러'
- '듀애슬론 펼쳐지나?' 트라이애슬론, 센강 수질 악화로 하루 연기[파리패럴림픽]
- [단독]채상병 어머니 편지 "아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 만취운전도 모자라 경찰관 허벅지 깨문 30대…항소심 감형
- 한동훈-이재명, 135분 회담…'알맹이' 없이 원론적 합의만[영상]
- 의협, '비대위 없이' 現체제로 대정부 투쟁 결의…"사즉생 각오"
- 한동훈-이재명, 정부에 '추석 응급의료' 만전 촉구 합의[영상]
- "응급환자 죽어가도 '위기 아니란' 尹…정책실패 인정하라"
- 이재명 "'증거 조작' 포함 채상병 특검 수용…의료 대책 함께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