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반납이 능사?…‘초고령’ 일본 대책 보니

[앵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백명 중 두 명 정도만 면허를 반납할 정도로 참여가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면허 자진 반납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앞차 석 대를 순식간에 들이받는 차량.

상가 건물에 처박힌 채 꼼짝 못 하는 화물차.

모두 70대 운전자들이 낸 사고입니다.

9명을 숨지게 한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면허 반납 외에 별다른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상진/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그리고 75세 이상이면 운전 적성검사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인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24%에 달하는 일본.

2017년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 기술 등을 적용한 '서포트카'를 도입했습니다.

멈춰 있던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갑자기 세게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고 경고음만 울립니다.

이같은 '서포트카'의 사고 건수는 일반 차량보다 41.6%나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은 11개 제조사 162개종이 판매될 정도로 일본 내에서 상용화됐는데, 2년 전엔 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는 전용 면허도 새로 생겼습니다.

[히라츠카 토모유키/가나가와현 경찰본부 교통부 고령운전자 지원실장 :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은 교통안전에 주의하면서 계속해서 운전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2년 전부터는 교통 법규를 위반했던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운전기능 시험을 통과해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마모토 요시카즈/자동차학교 지도원 : "6가지 과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중앙선에 걸치거나 역주행을 하지는 않았는지..."]

면허 반납만 기다리지 않고 고령자의 안전 운전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미경/한국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 "(우리나라는) 운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운전면허 반납을 하거나. 이런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김지훈/사진제공:광주 북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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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