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주파수 독점' 깨진다… 모든 산업에 개방[주파수 중장기계획]

2024~2027년 스펙트럼 플랜
드론·로봇 등 디지털 혁신서비스
다양한 기업 자체망 활성화 기대

통신사에만 주파수를 공급해오던 정부가 주파수를 다른 업종의 사업자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지역에 제한받지 않고 운용가능한 주파수를 사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통사들이 쓰지 않는 일부 주파수와 다른 용도로 써오던 주파수 등이 기업용 주파수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별기업 드론·철도 서비스도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년)'을 발표했다. 기존에도 정부는 이음5G라는 기업 전용망을 개방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28㎓대역과 4.7㎓ 대역 등에만 국한되고 지역에도 제한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엔 지역에 구애받지 않도록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개방할 예정이다.

기업용 주파수를 위해 정부는 최대 438㎒폭의 주파수를 확보할 방안을 세웠다. 미사용 주파수 160㎒폭과 현재 다른 용도로 활용 중이나 이동통신 주파수로 신규 확보 가능한 278㎒폭을 합한 수치다. 이로 인해 드론, 로봇등을 운영하는 관련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직접 사들여 원하는 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파수 개방으로 통신사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기업 자체망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해안 정비, 산사태나 홍수 등 재해 감시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개방되는 주파수를 철도 노선 구역에 활용할 경우 철도 관제, 객차 내 응급 통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도 맞출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디지털 혁신 서비스 수요를 기반으로 적정 주파수 공급 폭과 이용범위, 할당 대가 등을 산정할 예정"이라며 "타 기업 주파수 개방은 통신3사 등 이해관계자 대상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포함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6G 주파수 발굴 착수

정부는 이번 스펙트럼 플랜에 6G 주파수 및 위성통신 활성화 계획도 담았다. 과기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통해 6G 후보 대역 연구와 기술 표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5G 주파수로 제공 중인 3.5㎓와 인접한 300㎒폭은 내년 6월 현재 사용 중인 3G, 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을 세울 때 공급 여부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시 내년 하반기 공급이 유력하다. 소규모가 아닌 광대역 폭으로 공급키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각각 100㎒폭의 5G 주파수를 운용하는 통신3사가 추가 주파수 확보에 적극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과기부는 통신 3사가 이용 중인 3G·LTE·5G 주파수 일부는 2026년 이후 이용기간이 끝나면 전체를 재할당 하거나 일부 대역 이용 종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6년 만료되는 주파수는 3G(20㎒), LTE4G(350㎒), 5G(300㎒) 등 주파수 670㎒ 폭이다. 3사가 활용 중인 3G 이동통신과 LTE 대역은 2026년 6월(800㎒·900㎒ 대역)과 12월(1.8㎓2.1㎓·2.6㎓ 대역)에 각각 종료된다.

특히 이용자 수가 60만명대로 떨어진 3G 주파수는 재할당 시점인 2026년이 되기 전이라도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와 4G는 내년 6월까지, 2028년 종료되는 5G는 2027년 11월까지 재할당 세부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3G, LTE 주파수도 충분히 5G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재할당과 연계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