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프간 난민 범죄자 28명 추방

탈레반 재집권 이후 첫 송환
범죄 급증…반난민 여론 확산
지방선거 앞두고 극우당 득세

독일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범죄를 저지른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28명을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공영 도이치벨레(DW) 등이 보도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2021년 8월 이후 독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송환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정부 대변인은 “(추방된 이들은) 추방 명령과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라며 “독일의 안보가 범죄자와 위험한 사람을 보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국제사회가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탈레반 정권과 직접 이번 추방 문제를 협의하는 대신, 탈레반과 관계를 맺어온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범죄자들을 태우고 이륙한 전세기는 카타르 항공이었다.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반이슬람 운동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진압하던 경찰관을 살해하자 난민 출신 범죄자 추방을 공언했다. 지난달 23일엔 시리아 출신 난민이 졸링겐 축제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난민 출신 범죄자 추방조치에 힘이 실렸다. 이들은 모두 인도적 체류 허가에 해당하는 ‘보충적 보호’를 받는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난민의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독일에선 망명 자격이 안 되는 난민은 출신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포르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7%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출신 범죄자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답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범죄자 송환이 재개되면서 내전을 이유로 독일 정부가 보호해온 시리아 출신 난민들도 망명이 거부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송환 조치는 1일 튀링겐주과 작센주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됐다.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개 주에서 모두 30% 안팎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난민의 흉악 범죄가 줄줄이 발생하면서 AfD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