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25만원 지원법은 이견 못 좁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양당 입장 차가 드러났다. 모두 발언을 먼저 한 한 대표가 특검법을 언급하지 않은 반면,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은 물론 수사 대상에 증거 조작(제보 공작) 의혹도 포함하겠다면서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하지만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민주당이 먼저 특검법을 꺼냈지만 양당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를 하진 못했고 각자의 생각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면서도 “한 대표가 ‘의지를 갖고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출 수 없다’고 했다”면서 “한 대표가 특검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관련 내용도 평행선을 달렸다. 한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정부가 취약 계층, 저소득 대학생, 사병,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늘린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고 정교하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이어진 모두 발언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 화폐, 즉 소비 쿠폰”이라며 “소비 진작,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살리기,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도 지원금 일률 지급이 안 된다면, 차등 지급하는 것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한 대표는 “현금 살포식 정책은 안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한 대표는 면책 특권 제한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 본인 판결을 비롯해 앞으로 나오는 판결에 불복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방탄 국회’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한 대표는 “이 대표가 1심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 한다. 법원 판결이 불리하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이 대표 “공격하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국민의힘 측은 전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주장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헌법에서 내란 등의 사안이 아닌 이상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이 역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독재 상황에서 의원 특권 제한은 어렵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독도 영유권과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미화하는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반국가적 주장”이라며 “최소한 공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