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딥페이크’, 중범죄…텔레그램 운영자 법적 책임 적극 검토”

국회에 서면 질의 답변서 제출
검찰 개혁 방향은 ‘국민 신뢰’
검사 탄핵 추진엔 “우려” 표명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콘텐츠)’ 성범죄와 관련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운영자들의 법적 책임과 검찰의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자는 1일 국회에 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

검찰의 문제점으로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 개혁도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바람직한 관계로는 “검찰은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무부는 검찰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서로 협력하되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선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로 인정될 만한 직무상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악영향을 주고, 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심 후보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된 데 대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을 법정에서 현출시키기 어렵게 됨으로써 재판 장기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영상 녹화물 본증화, 조사자 증언 제도 개선,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에 대해선 “수사 상황 유출로 증거인멸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저해되고 수사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며 “향후 관련 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의 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선 “검사가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심 후보자는 이어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에 비춰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며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선 안보형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국가보안법 존치에 힘을 실었다.

또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는 부친인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를 꼽으면서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본보기가 돼 주신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가 올해 카카오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회에 영입된 것과 관련해선 “동생의 입사 경위는 알지 못하고, 입사 사실은 입사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동생은 사건 수사 등과는 무관한 윤리 경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자는 가족 관련 정보 대부분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기본권 본질 내용 침해 금지, 권력 분립,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수사·재판 독립 등 헌법 원리의 내재적 한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등 검찰 수사 현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일 열린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