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李, 민생 공약 협의기구 운영 합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갖고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민생을 우선하고 정치 복원을 하자는 취지였다.

양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한 8개 항의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양측은 발표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이 대표는 ‘금투세 완화’를 주장했지만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의정(醫政) 갈등 사태와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구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발표문에 담겼다.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의료 공백 사태의 해법은 정부가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여야 대표가 당장 구체적 대책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은 또한 반도체 산업·AI 산업·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고,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고,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제 도입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 요구로 회담 의제가 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동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회담은 오후 2시 시작해 오후 4시 20분쯤 끝났다. 이후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별도 장소로 옮겨 공동 발표문 내용을 조율하는 38분 동안 한·이 대표는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