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협의기구 꾸리기로…딥페이크 대책·지구당 부활도 ‘급물살’

반도체·AI·전력망 확충 등
지원 방안 적극 논의하기로
쟁점 논의 따라 표류 우려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일 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에 합의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양당은 협치 물꼬를 텄다고 했으나 핵심 쟁점들에서는 이견을 확인해 향후 추진에 변수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표회담 종료 후 브리핑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을 공동발표문의 첫 번째 합의 사항으로 밝혔다. 협의기구 운영은 이 대표가 회담 의제로 제안했다. 양당은 우선 각 당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를 통해 협의 창구와 논의의 틀을 잡아나갈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틀을 만들어 진행하기로 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도 “(발표문 중) 민생 경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반도체, 인공지능(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AI기본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 저출생 대책 일환인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확대,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관련 제도적 보완, 지구당 부활 등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약속해 관련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 대책은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들을 다수 발의한 상태고, 지구당 재도입을 두고도 앞서 두 대표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통 공약 협의기구 등의 운영 성패는 결국 쟁점 법안 논의 결과에 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대표는 이날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과 금융투자소득세,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이견 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향후 쟁점 법안을 고리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질 경우 공통 공약 협의기구도 가다서다를 반복할 수 있다.

이유진·문광호·신주영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