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금투세 즉각 폐지” 이 “구조 개혁 필요”…25만원법도 불발

의료대란 ‘심각성’ 공감했지만 해법은 ‘국회 차원’으로 미뤄
정기국회도 대립 전망…“권한 없는 한동훈 현주소” 평가도

각자 갈 길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의료대란 등을 논의한 여야 대표회담을 마친 뒤 각자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도출된 공동발표문에는 정국 쟁점에 대한 구체적 합의사항이 모두 빠졌다. 정치 실종 장기화 사태의 핵심 쟁점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이견만 확인했다.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의료대란 문제 역시 국회 차원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데 그쳤다. 민생 국회를 강조했지만 정국 해법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증거 조작’도 특검하자고 했는데 하자. 저희가 수용하겠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 모두발언에는 채 상병 특검 언급이 없었다.

공동발표문에서도 채 상병 특검 내용은 빠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제3자 특검 추진 등 관련해 의견을 말했고 토론이 있었지만 서로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춰 당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한다고 하니 피하는 거냐”고 한 대표를 압박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기존 법안은 철회한다는 거냐” “민주당이 관여하면 당내 논란만 커진다”고 반박했다.

두 대표는 의료대란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 해결 방향에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공동발표문도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수준으로 정리됐다. 당초 의료대란 문제는 사전 공식 의제가 아니었지만 모두발언부터 회담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또는 책임자 문책, 대책 기구 구성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일방적 언급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양당 대표가 대책 마련에 공감하면서 ‘윤·한 갈등’ 불씨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합의가 불발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완화 여부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구조 개혁도 함께 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두 대표가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터라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핵심 현안을 두고 여야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 상병 특검법과 의료대란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결정 권한이 없는 한 대표의 현주소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야당에서 나왔다.

이보라·문광호·신주영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