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돌려막기용’ 국채 201조…채권시장 덜덜

올해보다 27% ↑ 역대 최대
‘공급 리스크’에 금리는 상승
기업들 자금조달 난항 우려도

코로나 때보다 버거운 자영업자 1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폐업 후 철거 예정인 상점 앞으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올해 서울에서 폐업한 외식업종 점포가 코로나19 유행 시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키로 하면서 채권시장에 ‘공급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세수결손 여파로 자금 ‘돌려막기’에 나선 정부가 부족해진 재원을 만회하려는 것인데,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세금은 깎아주고 국채 발행은 늘리면서 시장 부담만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 계획 물량을 201조3000억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올해(158조4000억원)보다 42조8000억원(27%) 늘어난 것으로 역대 가장 많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21년(180조5000억원)을 기점으로 쭉 감소해왔는데 내년엔 크게 불어나면서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게 됐다. 특히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국고채 순발행이 크게 늘었다. 순발행액은 올해(49조9000억원)보다 33조9000억원(67.9%) 늘어난 83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하락세를 보이던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며 시장이 출렁였다. 같은 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5bp(1bp는 0.01%포인트) 오른 연 2.940%, 2%대에 진입했던 10년물 금리는 9.9bp 상승한 3.073%에 거래를 마감했다.

채권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데, 공급이 많으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수익률)는 상승한다. 당초 시장에선 건전재정을 강조한 정부가 올해와 비슷한 160조원 내외를 발행할 것이라고 봤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풀기로 하면서 ‘공급 리스크’에 금리가 오른 것이다. 30일에도 3년물 금리는 연 2.953%, 10년물은 연 3.088%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국고채가 늘어난다는 건 빚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순 없다. 빚을 낸 만큼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문제는 내년 국채 발행 증가는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세수결손으로 이곳저곳에서 끌어다 쓴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성격이 크다는 점이다.

막대한 국채 물량이 시장에 쏠리면서 당장 부담은 커졌다. 하반기부터 늘어난 은행채와 한전채의 증가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이와 맞물려 채권시장의 수급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데다 선호도가 높은 국고채·은행채·한전채가 수급을 빨아들이면 회사채의 금리는 오르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