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특검법·25만원 이견 확인…정국 인식차도 노출

한-이, 지지층·계파 이해 첨예한 핵심 쟁점 평행선
이재명 사법리스크·계엄령 강성 발언…지지층 의식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담을 마치고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09.01.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금민 한은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이견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윤석열 정부 계엄령 등 정국에 대한 인식차도 드러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103분간 비공개로 만나 현안 전반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양당 지지층의 입장이 엇갈리는 민감한 현안인 만큼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두 대표는 모두발언부터 서로 뼈있는 말을 주고 받으며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는 합의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해왔고, 이 대표가 유예나 완화를 거론해왔던 터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러나 공동 발표문에는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는데 그쳤다.

양당 수석대변인 발표를 종합하면 한 대표는 내년 1월1일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고 폐지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양태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민주당 내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양측 입장이 평행선이어서 공동 발표문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증거조작 특검 등을 수용하겠다며 결단을 압박했지만 한 대표가 민주당의 일정대로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대표들의 비공개 발언을 두고 엇갈린 발표를 내놓기도 했다. 각자 자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때문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는 본인이 의지가 있다고 한 것 같다. 나는 하겠다(고 했다). 사정이 좀 있고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 의지가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라든지 구체적인 액션으로 나와야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 수용한다고 하니까 피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질문을 하셔서 한 대표가 '그럼 민주당 기존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것인가' 하니까 이 대표는 모르겠다고 했다"고도 전했다.

양당 대표는 '의료대란 해법'을 놓고 2026학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와 의료대란특위 구성 등에 공감했지만 공동 발표문에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담지 못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대란이 공식 의제에서 빠진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한 대표께서도 정부와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일단 국회 내에서 여야 모두가 함께 해법을 강구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양당 대표는 회담에 앞서 공개가 되는 모두발언에서 상대를 겨냥한 강성 발언도 했다. 회담을 앞둔 기싸움인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노린 포석으로도 보인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면서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또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 대표에 1심 결과에 승복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 대표가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국민의힘은 회담 후 전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독재국가'라 비판하면서 대여 공세를 폈다.

이 대표는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 몰라도 검찰 앞에선 매우 불평등하다"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은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한 대표를 향해서도 "(한 대표가 25만원에 대해)현금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 몇 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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