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댐도 부수는 해외".. 한국은 '기후대응 댐' 건설?

◀앵커▶

여름 장마가 ‘국지성 집중호우’ 양상으로 바뀌면서 정부가 이런 극한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무려 14곳에 ‘기후대응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댐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데다 댐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환경 파괴적이다 보니 ‘형용모순’이라는 지적이 거센데요,

실제 해외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있는 댐도 허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변의 환경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건, 댐보다도 하천 복원을 통한 생태계 회복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리포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를 가로지르는 클라마스강, 

강에 늘어선 보 4개를 철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되살아난 강에는 물고기가 돌아오고, 주변의 생태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이점은 있었지만, 창궐하는 녹조, 동식물의 떼죽음 등 물을 가둔 대가가 너무 가혹했기에 댐을 부수는 겁니다.

[게리 와크너 / 'Save the World's Rivers' 디렉터]

“(댐은) 유속을 낮추며 수온은 높입니다. 저수지에 녹조를 발생시키는 것을 넘어 유독물질, 심지어는 메탄,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일으킵니다.” 

ESG 실천이 화두로 떠오르자, 이처럼 해외에서는 오래된 댐을 허문지 오래입니다. 

미국은 1990년부터 1,400여 개의 댐을 철거했는데, 그중 절반이 지난 10년간 이뤄졌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지난 한 해에만 487개의 댐과 강물의 흐름을 막는 보와 같은 장애물을 철거했습니다. 

용수 활용 등의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힘을 얻으며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게리 와크너 / 'Save the World's Rivers' 디렉터]

“더 많은 댐을 지어 물의 흐름을 통제하려 한다면, 더 심각한 결과와 지속성이 없는 결과에 다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달 30일,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댐 건설을 추진한다는 의외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댐을 추진하는 것은 무려 20년 만의 일,

3년 간의 준비를 거쳐 댐 건설을 시작한다는 환경부의 계획에 반발의 목소리는 적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웬 ‘대규모 댐 건설’이냐는 겁니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이번 후보지 발표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 더 이상 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지역 갈등과 환경 훼손을 부추기는 ‘극단적’ 처방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강훈 / 전북자치도 하천계획팀장]

“기존에 있는 하천 기능을 회복한다든가 아니면 급수 체계를 변경한다든가.. 기후 대응에 의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그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댐 건설이 과연 효과적이냐는 우려가 잇달아 제기되면서 다시 한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 

'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건설 경기 부양이라는 여러 이유가 내재된 것은 아닌지 세간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지구 새로 봄, 전주MBC 목서윤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안희정

영상출처: Youtube 채널 ABC10, TI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