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딥페이크 중대 범죄…다각도 대응 방안 모색"

"국민 기본권 보호 역행" 검찰 개혁 반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자는 "불법 영상물의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영상물 삭제 및 차단을 의뢰해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안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 행위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운영자들의 법적 책임과 검찰의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플랫폼을 통한 증거 확보 외에 형사사법공조, 유관기관 협조 등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에 관해서 "검찰청을 폐지하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그간 축적한 범죄 수사 역량이 사장되고 국민 구제 시스템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및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 절차라는 본질에 비춰 수사·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 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 엔론 회계 조작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린 중요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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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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