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공감한 여야 대표, 수시로 만나 타협점 넓혀가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할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하고,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록 ‘채 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했지만, 양당 대표가 만나 민생 현안을 논의한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예정 시간인 110분을 넘긴 180분간의 회담 이후 양당 수석대변인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민생 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을 포함한 8개 합의안을 발표했다. 민생 공통 공약 협의기구는 회담에 앞선 머리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개 제안한 사안이기도 하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문제는 애초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당 대표는 회담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완고한’ 태도 탓에 국회 운신의 폭이 적은 것이 현실이지만, 여야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야당이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반도체·인공지능·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논의, 가계·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신속 추진, 지구당 도입 추진 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쏠린 ‘채 상병 특검법’은 양쪽의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담 시작 전 머리발언에서 이 대표는 한 대표가 공언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여당이 특검 대상으로 추가 요구한 ‘제보공작 의혹’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출 순 없다며 내부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을 마냥 뒤로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여야 대표의 회담 한번으로 그간 쌓여온 쟁점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서로의 ‘다름’을 확인한 자리였다 해도,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여야 대표가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타협점을 넓혀갈 수 있다. 정쟁과 파행의 악순환을 끊고 국회가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여야 대표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