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5학년 의대 증원 안 끝났다”… 더 깊어지는 의·정 갈등

의개특위 개혁안·대통령 브리핑 반발 확산
尹 대통령 “증원 마무리” 못 박자
의료계 “선발은 12월” 재검토 고수
의사 수급 기구 출범·수가 인상 등
의료개혁안도 “공수표” 평가절하
세종충남대 야간 응급실 중단 돌입
건국대도 전문의 부족 주말 문닫아
정부, 2일부터 응급실 일일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못박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까지 나왔지만 의료계가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등 의·정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 이탈 여파가 7개월째 이어지면서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이 1일부터 야간엔 문을 닫는 등 응급실 위기 상황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으로 번지고 있다. 응급실 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공식입장과 배치된다.

응급실에 힘겹게 들어가는 환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며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달 31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의대증원이 마무리됐다”고 언급한 데 대해 “수시모집이 곧 시작되지만 선발은 12월”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 증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전국 응급실 대부분 문제 없다’는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 “응급실당 6명의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게 해외 기준인데, 지금 권역센터의 절반 가까이가 전문의 혼자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며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의협은 “그동안 수없이 논의됐지만 실현되지 못한 ‘거대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결국 의사 결정은 이 사태 책임이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뤄진다. 한국 보건의료 정책을 망쳐 왔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수급 추계 시스템 마련, 2027년까지 3000여 의료행위 수가 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시작, 지역의료 강화 및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을 발표했다.

우선 미래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올해 출범하고, 내년엔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이나 프랑스 국립보건전문직인구통계관측소(ONDPS)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800여개의 중증암 수술과 마취 등 수가를 이달에 올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병원급까지 1000개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빅5’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3년 내 50%에서 70%로 올리거나 현행 대비 50% 상향하고, 일반병상을 최대 15% 줄이는 등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있다. 이를 통해 전공의 비중을 현행 40%에서 20%로 줄일 계획이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장기 근무를 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내년에 시작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집중 수련시간’을 도입하고, 전공의 지도 전문의에게 최대 8000만원을 지급하고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강대강으로 맞서는 가운데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의 유일한 국립대 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이날부터 한 달간 응급실 야간 운영을 중단한다. 교수 3명과 촉탁의 12명으로 운영됐는데, 최근 교수 1명과 촉탁의 7명이 그만둔 탓이다. 다만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정상 진료하고 추석 연휴에도 진료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중 5명이 떠난 건국대 충주병원도 이날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엔 응급실 문을 닫는다. 강원대병원도 2일부터 야간엔 성인 대상으로는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강원도 한 권역응급의료기관이 전문의들에게 ‘24시간 근무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과 겁박을 일삼고 있다”며 “병의원들에 내려온 공문에도 ‘연휴기간 자발적 참여’라고 하지만 불응할 경우 현장조사와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의 최종치료 능력 저하로 수용이 불가해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며 “응급실 위기라는 현상황을 부정하고, 부적절하고 눈 가리기식 응급실 위기관리 대책은 현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일부터 전국 응급실 현황 관련해 범부처 합동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응급실 수용 가능 병상과 의료인력 상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재영 기자, 춘천=배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