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부터 국조까지…尹 3년차 정국 주도권 싸움 예고

22대 국회 2일 늑장 개원식

- 尹대통령 불참 땐 반쪽 불가피
- 첫 정기국회 100일간 대장정
- 여야 연금·저출생 대책 등 촉각

제22대 국회가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전방위에 걸쳐 윤석열 정부 3년 차의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역대 최장 지연 개원식(만 94일)’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으로 반쪽짜리 개원식이 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가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연합뉴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2일 오후 2시 22대 국회 개회식이 열린다. 지난 5월 말 22대 국회가 출발한 이후 석 달 이상 늦은 개원식이 열리지만 윤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으로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선서 위주로 치러질 예정이다. 실제 불참한다면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가 된다.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청문회와 쟁점 법안 강행 처리로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국회 개원 연설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민생을 살리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정반대 기조를 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24조 원)’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밖에 늘지 않은 총 677조 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가성비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의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입법 과제를 두고도 이견이 크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저출생 극복·의료 개혁·미래 먹거리 발굴·지역 균형 발전·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정부 견제 의정 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내수 활성화 법안 102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법안’ 27개 등 165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정기국회 기조 자체가 상반된 탓에 고준위방폐물특별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처리가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기국회 뇌관은 야당이 추진 중인 ‘2특검·4국정조사’로 지목된다. 2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두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한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은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정 브리핑에서 내놓은 연금개혁이 어떻게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1년 7개월 동안 논의를 이어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금투세의 경우 국민의힘이 폐지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이 대표도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언급한 바 있어 의견 일치를 볼지 주목된다. 여야가 공히 심각성을 인정하는 저출생 문제 대책을 포함해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담론도 다뤄지는 만큼 큰 틀에서 공감대가 이뤄지면 정기국회에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