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협치 신호탄 쐈지만…채상병특검 등 쟁점 이견 여전

김태경 기자 2024. 9. 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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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선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지만 여야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협치하기로 하면서 정치 복원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여야 구분 없이 민생 입법에 집중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양당 대표가 자주 만나 현안에 대해 소통하기로 한 것도 이날 대표회담의 성과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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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

- 25만원지원법도 합의 도출 실패
- 李 ‘의료대란’ 대통령 사과 요구
- 금투세 韓 “폐지” 李 “더 논의를”
- 민생입법 상시만남 추진은 성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선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지만 여야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협치하기로 하면서 정치 복원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이날 양당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선 채상병 특검법도 심도 있게 논의됐으나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기한에 맞춰서 입장을 낼 수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한 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과 관련해선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대책기구의 구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설득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선 한 대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는 좀 더 논의를 하자고 해,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논의하는 방향으로 발표문에 담았다.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에 대한 협의의 틀을 만든 것에 이날 회동의 방점을 찍었다. 각종 현안과 관련, 여야 대표가 큰 틀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논의의 방향을 합의하는 등의 과정에서 여야 관계에서도 일부 진척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 구분 없이 민생 입법에 집중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양당 대표가 자주 만나 현안에 대해 소통하기로 한 것도 이날 대표회담의 성과라는 평가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여야가 만나면 서로 존중하고 동질점을 찾는 게 아니라 차이를 먼저 드러내고 공격하다 보니 사실 만나면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만남이 없었던 것 같다”며 “실제 내 속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서 생중계 재고를 요청했는데, 한 대표께서 수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 역시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 “대표끼리 만나지도 못할 정도의 극단적 대치 상황이 그렇게 계속됐던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양당 대표 모두 조심스럽게 접점 모색을 위한 접근에 나서면서도 일부 대목에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며 정부 여당에 날 선 비판을 했으며 한 대표는 이 대표 재판을 언급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각각 10분씩 모두발언을 하기로 했으나 먼저 발언에 나선 한 대표는 14분 동안, 이 대표는 19분가량 작심 발언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대표회담에서 이 대표의 계엄 관련 발언에 대해선 “괴담”이라고 일축하면서도 회담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비쟁점 민생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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