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 원천 차단 추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딥페이크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는 내용의 딥페이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제작은 물론 배포나 소지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행법에선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딥페이크 속 인물이 실존 인물이 아닐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또 11월 대선을 앞두고 성 착취물뿐 아니라 선거 관련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딥페이크 제작을 금지하고, 소셜미디어 업체에 선거 12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 콘텐츠를 규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 선거 당국이나 후보가 딥페이크 선거 콘텐츠를 제작한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놨습니다.

다만 풍자가 목적인 딥페이크에 대해선 규제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개리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최초로 AI 딥페이크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주가 됩니다.

하지만 구글과 엑스 등 소셜미디어 업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다한 규제라는 이유로 이 법안들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콘텐츠 관리 의무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9월 30일까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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