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군함, 1년전 독도인근 접근…軍 국민에 왜 안알렸나

MBC "작년 8월 독도 20km 지점 소해함 등장, 알리지 않아"
합참 "영해 침범은 아냐 단호한 조치해…기준 안맞아 안 알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MBC가 지난달 30일 뉴스데스크 톱뉴스에서 일본 자위대 소속 군함이 지난해 8월12일 독도 20km 부근에 접근해 우리 군함이 급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지난해 일본 자위대 소속 군함(소해함)이 독도 20km 인근에 접근해 우리 군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언론이나 국민들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합참은 영해가 아니어서 국민들에 알리지 않았고, 일본측이 실수로 들어온 것을 인정하고 나갔으며 우리측이 취할 조치는 다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달 30일 '뉴스데스크' 톱뉴스 <단독 일 군함 독도 20km 앞 접근‥순시선도 '들락날락'>에서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 인근 해상에 일본 군함이 나타나 우리 군의 함정과 항공기가 급파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또,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윤석열 정부 입장이 무색하게, 올해 들어 일본 해경 순시선도 닷새에 한 번 넘게 출몰하며, 독도 인근에서 도발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MBC는 리포트에서 “광복절을 사흘 앞둔 작년 8월 12일. 독도 동남쪽 영해 20km 지점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소해함 1척이 나타났다”며 “독도 인근의 해경 함정이 경고방송을 했고, 군도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했다. 일본 군함이 독도 인근 영해까지 접근한 건 최근 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MBC는 “캠프데이비드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시점이었다”고 전했다. 소해함은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군함으로 해상자위대가 기동할 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함정이다. 이를 두고 MBC는 “대개 수심이 얕은 바다를 항해하는 소해함이 독도 인근에 나타난 이유는 석연치 않다”며 “정부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BC는 “합참이 러시아 군함을 따라오던 일본 군함이 독도 인근을 지나갔던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1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합동참모본부의 지난달 30일 보도 직후 문자공지를 보면, 참은 “오늘(8.30.금) 모 매체에서 보도한 '독도 인근에서 도발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 해상자위대 소해함이 독도 영해를 침범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합참은 “당시 일본 소해함이 러시아 군함을 따라 항해하면서 접속수역을 일부 통과하였으며, 우리 군은 함정 · 항공기를 현장으로 이동 조치하여 감시 및 추적하였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두고 합참은 “우리 영해 밖에서 외국군 함정 활동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활동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군함이 나타난 지역은) 영해도 아니다. 공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라며 “(일본 측과) 소통을 다했고, 실수로 들어온 것을 인정하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러시아 군함 따라오다 지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오다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MBC 앵커와 조현용 앵커가 지난달 30일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에서 일본군함이 독도인근에 접근하고 일본 강제병합 무효라는 입장에 도전하는 이가 장관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현 정부 들어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에 알렸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 실장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과 국민들에 알리는 것은 다르다”라며 “당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해 바로 현장에 나가도록 했고, (일본 측이) 재발방지 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내부 기준이 있다. 영해가 아니다. 영해가 아닌 곳을 통과했다고 국민들에 50년 동안 알린 일이 있느냐”고 답했다. 일본 군함이 이 지역을 잘못 알고 들어온 경우가 자주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실장은 “드물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수지 MBC 앵커는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에서 “독도 인근에는 일본 군함이 나타나고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며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 하지 말 것을 우리 군에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현용 앵커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가 수탈과 착취, 억압과 만행이 있는 역사인지는 모르겠다는 이가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고 일제 강제 병합은 불법 무효라는 대한민국의 입장에 도전하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도 서슴지 않는 이가 정부의 장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